정부 “자동조정장치 연금 20%삭감 사실 아냐”

이기일 1차관 “연금개혁,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오른쪽 두 번째)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안에 담긴 ‘자동조정장치’가 청년들의 연금 수령액을 삭감시키는 제도라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다만 자동조정장치는 도입 시기와 기간에 따라 기금 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를 통해 정교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1년 만에 정부가 단일안을 낸 만큼 국회에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차관은 “지금도 국민연금 기금 적자가 하루에 885억원씩 늘어나고 있다”며 “연금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기대 수명과 가입자 수 등 인구 변화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달리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반발이 거셌다. 전날 참여연대와 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총 연금수령액이 약 20% 삭감된다”며 도입을 반대했다.

이에 대해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해당 주장은) 자동조정장치를 기존 가입자뿐 아니라 신규 가입자에게도 적용하고, 기한의 제한을 두지 않고 적용을 했을 때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자동조정장치가 수급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도입 시기와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를 일정 기간만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빨리 적용하는 것이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다.

세대 간 인상률 속도를 차등화하는 것에 대해 세대 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성 연구위원은 “연금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상승시켰어야 하는 시점들을 놓치게 되면서 기성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누적돼있다”며 “제도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혜택을 많이 받았던 선세대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투입에 대해서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해외 연금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 연구위원은 “국내처럼 2층(국민연금, 기초연금) 비례연금에 직접적인 국고 투입을 하는 사례는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차관도 “독일은 기초연금제도가 없고, 일본은 기초연금을 개인과 국가가 반반씩 나눠 부담하는 반면 한국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24조4000억원)하고 있다”며 “다만 저소득층 가입자 지원이나 크레디트(연금 가입 기간 인정제도) 등 국고는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정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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