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첨단기술 추가 수출통제…'완전 면제국'서 韓 제외

"韓, 대중국 수출 통제 수준 약해"

지난달 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겨냥해 최첨단 기술에 대한 추가 수출 통제 정책을 공개했다.

미국 상무부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산업안보국(BIS)은 5일(현지시간)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24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차관은 “적대국이 관련 기술들을 개발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제재 대상에는 양자 컴퓨터, 금속 부품 생산에 쓰이는 3D 프린팅 기술,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도구 및 기계, 고성능 컴퓨터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인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술 등이 포함됐다.

다만 상무부는 미국 수준의 수출통제를 도입한 국가들에는 이들 품목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가 인정한 국가는 일본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호주 등이다. 한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수준이 약하다는 이유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상무부는 “더 많은 국가가 우리와 유사한 통제를 시행할 것이라 예상한다”며 “국가안보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동맹국들과 함께 수출통제 정책을 똑같이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