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형 제2서해대교(광명~당진)예타 부적격…국도77(화성시)~국도38(당진시) 대안으로 급부상

이은성 2024. 9. 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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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민이 염원하던 제2서해대교 건설(당진~광명고속도로)이 KDI(대한 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적격성 조사(6월)에서 부적격 결론이 나오며 난관에 부딪힌 가운데 새 대안으로 국도77(화성시)~국도38(당진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따라서 충남도·당진시·당진시의회는 도민과 시민의 염원을 담으며 충분한 당위성을 띤 제2서해대교 건설이 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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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임기내 착공 미지수…정부 예타 면제가 유일한 해결책
당진시와 당진시의회 전경. 사진=이은성 기자

당진시민이 염원하던 제2서해대교 건설(당진~광명고속도로)이 KDI(대한 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적격성 조사(6월)에서 부적격 결론이 나오며 난관에 부딪힌 가운데 새 대안으로 국도77(화성시)~국도38(당진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제2서해대교 건설이 AHP(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종합평가 결과 0.5 이상을 넘지 못해 민간투자는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공약인 사업으로 현 정부 임기 내 착수는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의 후보사업 노선으로 검토돼 왔던 국도77호선(화성시)과 국도38호선(당진시)구간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이 최고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 노선도 기재부의 예타를 거쳐야 하기에 시간이 걸림돌이다.

이미 민자적격성에서 1년 6개월을 허비한 터라 예타 통과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돼도 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해안고속도로가 상습 정체와 교통량 증가에 대한 교통난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점, 윤 대통령 임기안에 처리해야 하는 부담으로 현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충남도가 진행한 B/C에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타 평균 값인 0.76의 수치를 훨씬 넘긴 0.87이 나온것과 충남연구원의 제2서해대교 건설시 하루 평균 교통 편익이 14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 분석자료가 당위성을 뒷받침하고는 있다.

제2서해대교가 연결할 충남 서북부와 경기 남부지역은 철강,석유화학,자동차 등 수출을 책임질 주요 산업이 자리한 핵심 경제권역이며 반도체,수소 산업의 선두 산업을 이끌고 있는 성장동력으로 불린다.

따라서 충남도·당진시·당진시의회는 도민과 시민의 염원을 담으며 충분한 당위성을 띤 제2서해대교 건설이 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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