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탓은 고질병? 용산 이전 위법도 "지난 정부가 했다"

대통령실, 감사원 보고서에 해명 나서... "추측 보도 말아달라"

[김경년 기자]

▲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구글 사진. ⓒ 구글어스

감사원이 용산 이전과 관련한 건축공사 계약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법규 위반 사실을 다수 파악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또다시 '전 정부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오늘(6일) 오전 언론들은 일제히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법규 위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달 29일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했고, '주의 촉구'를 담은 감사 결과를 대통령실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는 대통령실이 리모델링 공사 등을 맡길 업체를 선정해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과 공사 계약을 따낸 업체의 하청을 받은 업체 가운데 무자격 업체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호처 간부 A씨가 대통령실 청사 등의 방탄유리 시공 계약을 지인의 업체가 따낼 수 있게 돕고, 이 업체는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10억 원이 넘는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는 사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지난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각종 특혜 의혹을 주장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7차례나 조사 기간을 연장해 의도적인 감사 지연이라는 빈축을 사 왔으나 1년 8개월이 지나 결국 이같은 결론을 낸 것이다.

"지난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호처 등에서 계약 체결했다"

이같은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건축 공사는 대부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지난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호처 등 관계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즉, 전 정부가 계약한 것이니 현 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예비비 편성은 2022년 대선에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인 측의 요청에 새 정부 출범에 발목을 잡는다는 인상을 줄 것을 우려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적극 협조해 이뤄진 것인데다, 공사 계약 역시 인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므로 이같은 주장은 무리가 있다.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광경은 지난 2일 국회에서도 연출됐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용현 후보자는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의 '법규정 위반' 문제에 대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추궁에 뜬금없이 "청와대 이전 비용 496억 원을 누가 승인했나? 문재인 정부가 승인 안 했으면 이사 안 했을 것 아닌가. 승인해 놓고"라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부 계약업체의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며 "아직 감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측성 보도가 계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또 "용산청사 방탄유리 시공 공사 계약 과정에서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의 경우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미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