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경기도는 의료취약지 동두천시를 저버리지 말고 논란의 공공의료원 선정,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박형덕 동두천시장 ⓒ동두천시 제공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의료대란이다. 혼돈의 시대에 필수 의료체계 붕괴를 막고자 공공 의료 확충 의지를 밝히고 도민 건강권 보장에 힘쓰는 경기도의 대응은 높이 살만하다.

김동연 지사는 올해 2월,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 공약 추진을 위해 기자회견을 열어 “동북부 주민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발표했다. 이후 공공의료원 수요조사를 진행했는데, 동두천을 포함한 7개 시·군이 공모에 참여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도 그 과정과 절차가 공정하지 못하다면 도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이번 공공의료원 공모 선정에서 경기도의 민낯이 드러났다.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며 불합리한 행정은 공공의료원 설립 공모 취지에 벗어나, 희망을 품고 그간 유치 열정을 보여준 의료 취약지역의 도민을 두 번 죽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경기 동북부에는 8개 시·군이 있다. 하지만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절반인 4개 시·군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응급 의료취약지이다. 의료취약지인 동두천시의 상황도 매우 심각하다. 종합병원과 분만 가능 산부인과도 없으며, 소아 입원과 수술, 응급 대응이 즉각 가능한 일반 병원마저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정작 의료취약지는 모두 배제하고 국가가 지정한 신도시 지역만을 예비평가에서 통과시켰다. 의료취약지 주민, 도민으로서 경기도의 결정에 참담한 심정이며, 이번에 드러난 경기도의 행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경기도의 행정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했다. 공모사업은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경기도의 예비 심사 결과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더욱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부서는 공문도 아닌 전화 통보로, 그마저도 처음엔 부인하다가 결국 마지못해 어설픈 과정을 인정해야 했다.

둘째, 경기도의 행정은 노골적이면서 편파적이었다. 시·군으로부터 공모신청서를 7월 15일까지 받고, 보완자료는 지난달 7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지난 7월 25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회의에 참석한 경기도 담당 국장은 이미 양주와 남양주가 결정된 것처럼 발언했다. 게다가 담당 과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양주와 남양주시민의 유치 열정이 가장 높다며, 평가 기준에도 없는 주관적인 발언으로 논란을 키웠다.

셋째, 동두천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동두천이 애초에 공모 대상이 아닌 사업지를 제출해 탈락했다고 해명했다. 민간 부지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인데, 동두천은 이미 지난해 4월부터 줄곧 동두천 제생병원을 활용한 공공의료원 유치를 추진해 왔으며, 이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모두 알고 있다.

또한, 동두천은 시 소유 100% 부지를 제출할 대체 방안도 준비돼 있다며 경기도에 명확한 기준 제시를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

동두천 시민들은 경기도의 불공정한 평가 결과에 즉각 반발했다. 생업도 포기한 채 300여 명이 곧바로 도청을 항의 방문해 울부짖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시민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가 찢기고 짓밟히는 순간, 필자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결과적으로 김동연 지사의 도정 슬로건인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 지난 2년 동안 동두천은 경기도로부터 변화에 필요한 가능성과 기회를 전혀 얻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9만명의 동두천 시민을 대표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공공의료원 공모 선정 절차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된다. 김동연 지사는 공공의료원 설립발표 기자회견에서 공언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길 바란다.

글/박형덕 동두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