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도마 오른 '용산 대통령실 공사'…野 "좌고우면 없이 특검"

감사원은 6일 대통령 집무실 관련 의혹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및 대통령 관저 공사 의혹을 다시 정조준하고 나섰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6일 감사원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업체 선정 과정의 위법성과 무자격 업체가 시공을 맡은 점도 확인되었는데 고작 주의 처분에 그쳤다”며 “이빨 빠진 호랑이마냥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꼬리를 내렸다”고 비난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의 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고, 다음주에 공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2022년 10월 참여연대의 감사 청구에 따라 1년 8개월에 걸쳐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의 직권 남용과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경호처 간부가 공사 시공업체와 유착한 정황 등을 파악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10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스1

한동안 순직해병 특검법에 총력을 기울여왔던 민주당은 최근 김 여사 관련 의혹으로 전선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증·개축 과정에서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는 내용의 부대 의견을 달아 결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에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후원사가 관여됐다"며 특혜 의혹을 수차례 제기해왔다. 황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특검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건축 공사는 대부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지난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호처 등 관계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해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통령실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 시설 공사는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 대상이지만, 사업의 시급성, 예산 및 행정 조치 지체 등의 이유로 일부 절차상의 미비점이 감사원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관련 부처와 함께 일부 계약업체의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MBC에 대한 감사 보고서도 의결하고, 다음주에 공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 MBC의 방만 경영을 확인하고, MBC 최대 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방문진)에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2022년 11월 시민단체 등은 “방문진이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 MBC의 방만 경영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관리·감독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방문진 새 이사진의 임명에 제동이 걸린 데 따른 정치적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진 임명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