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타는 여야의정 협의체…野 "대통령 사과·책임자 문책도"
더불어민주당이 여권의 의대 증원 규모 재논의 방침에 대해 “여ㆍ야ㆍ의ㆍ정 협의체를 즉시 가동하자”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6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4일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ㆍ야ㆍ의ㆍ정 협의체 구성에 국민의힘이 동의한 점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정치적 계산은 집어치우고 의료붕괴를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에만 집중하자”고 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며 협의체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동시에 “책임자 문책과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협의체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수단으로만 활용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의료대란을 야기한 책임은 명백히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졸속 정책 추진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등 책임자 문책과 경질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추석을 앞두고 의료대란을 둘러싼 여권의 갈등이 봉합 수순으로 접어드는 데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 메시지는 여권의 자중지란을 저격하는 데 집중돼 왔다. 이재명 대표는 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관련 영상을 튼 뒤 “모든 국민이 다 알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처참한 상황을 대통령도, 총리도, 장관도, 차관도, 참모들도 다 모르고 있다”며 “장ㆍ차관을 문책하고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하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달나라 사는 것처럼 상황파악이 안 된다. 대통령 주변에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드는 세력이 포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정부가 국회의 협의체 구성에 화답한 배경을 놓고 야권에선 “추석 민심에서 역풍이 불까 두려웠던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장 추석 때 응급실을 찾는 국민들이 많을텐데 비난 여론을 감당할 수 있겠나. 당장 원상복귀하겠다고 무릎을 꿇어도 모자랄 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025년도 의대 정원’까지 논의 범위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2026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부ㆍ여당의 빈틈을 노리는 전략이다. 박주민 특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료대란을 해결하고 그 후 바람직한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면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2025년도 정원 규모도 굳이 논의에서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수시모집은 어쩔 수 없더라도 정시모집은 그래도 수능까지 여유가 조금 있으니 이 부분도 돌파구를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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