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구한말의 친일단체 암약과 비슷"

5일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하나' 주제의 국회심포지엄 개최

[윤종은 기자]

"대한민국이 위기다.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두뇌 부분에 심한 분열증 증세가 있기 때문이다. 헌법을 유린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중앙에서 활보하고 있고 암처럼 대한민국의 뇌세포를 침식하고 있다."

일본 국적으로 한국 여성과 결혼해 국적마저 한국인으로 바꾼 한일관계 전문가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한 정책심포지움에서 내뱉은 말이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헌법 전문인데도,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해야 하고 4.19 혁명으로 하야한 이승만 대통령을 찬양"하는 뉴라이트 인사들의 주장이 위헌적 요소가 짙다는 것이다.

▲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제하의 심포지엄에서 호사카 유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윤종은

최근 뉴라이트나 일부 친일 보수인사들은 일제강점기 "우리들은 일본인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주장은 일본 측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매국적 논리다. 일제는 한국인에게는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인 국정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지 않았고 한국은 오로지 조선총독의 통제 하에 놓인 노예상태였다. 또 목숨을 요구하는 의무인 징병과 징용의 실시도 있었다.

한국이 일제 치하에서 노예상태였다는 사실은, 1943년 11월 세 연합국 정상들이 합의한 "3국은 한국의 노예상태를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해방시키고 독립시킴을 결정한다"는 내용의 카이로선언의 '한국특별조항'과 포츠담선언 등이 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이같은 명백한 근거에도 불구 "불법 기간인 일제강점기에 '우리는 일본인이었다'고 우기는 사람의 뇌구조는 한국인이 아닌 일제 하수인의 뇌구조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구한말 일본의 밀명을 받아 일진회를 조직한 송병준은 최초의 밀정이었고 이완용을 이토 히로부미에게 한국 총리로 추천하기도 했다. 그는 1907년 고종을 퇴위시킨 정미7적에 이름을 올렸고 1909년 일진회로 하여금 한일합방건의서를 순종, 이완용총리, 한국통감부에 제출시키기까지 했다. 그의 사망 시 일왕이 애도했다는 전언도 있다.

일본은 당시 러시아가 한국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친러파였던 명성황후를 살해했다. 또 미국과 영국은 일본을 지원하고 미일 간에는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체결되었다. 이것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일본이 인정하는 대신 미국과 영국은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승인한 밀약이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구한말의 밀정과 친일단체의 암약과 대단히 비슷하다. 현재도 송병준과 같은 밀정이 있고 일진회같은 친일파들이 있다. 또한 외교안보 상황도 당시와 매우 닮아 있다. 중국과 러시아라는 대륙세력과 대립하는 미국, 일본이라는 해양세력이 한반도를 두고 각축을 벌이고 있어 남과 북의 역할에 따라 한반도에서 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뉴라이트 친일 인사들의 출현 관련, "일본 극우가 1945년의 패전으로 전후 크게 망했으나 아베 전 총리의 외조부를 포함 6.25를 통해 미국 측에 친미를 맹세하면서 부활했다. 이후 일본 극우세력과 연계해 2007년 한국대선에서 뉴라이트를 내건 인사들이 대거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여 당선됐으나 임기말 이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해서 한일관계가 악화했고 일본 극우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간 바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은 국정 역사교과서에 건국절 등 뉴라이트 사관에 입각한 내용들이 기재되었으나 박근혜씨가 탄핵을 당해 일본 극우는 다시 좌절했었다. 지금 한국은 다시 윤석열 정부라는 보수정권이 등장했으나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다음에 다시 진보정권의 탄생을 경계하고 있다. 그래서 호사카 유지 교수는 "윤 정권의 나머지 3년간 뉴라이트나 친일 인사를 정부나 공공기관의 요직에 앉혀 친일 정책을 불가역적으로 사회 곳곳에 심어놓는 것이 그들의 목표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친일 논란이 있는 인사들을 정부 공공기관이나 요직 임명 인사는 앞으로도 계속되고 한일 군사동맹을 맺기 위한 독도문제 논란이 계속 일어날 우려가 있다. 이번 주말 기시다 총리의 서울 방문 시 '독도를 군사기지화하고 한미일이 공동관리하자'라는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 중국의 함대나 전투기가 자주 출몰하는 동해 상의 안보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말이다"고 전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 극우를 뿌리에 둔 친일파나 뉴라이트 인사들의 폭거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들에 대한 진정한 역사교육이 필수다. 그리고 뉴라이트의 핵심논리인 식민지 근대화론을 반박하는 많은 연구결과도 나와야 한다. 또 친일 뉴라이트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막는 의정활동이나 시민활동이 적극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안규백, 김교흥, 김문수, 김용만, 문진석, 서영교, 이인영, 이용선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시민의시대, 독립유공자유족회가 주관, 시민단체가 공동주최하는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제하의 심포지엄이 열렸다. ⓒ 윤조은

▲ 국회의원회관에서 안규백, 김교흥, 김문수, 김용만, 문진석, 서영교, 이인영, 이용선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시민의시대, 독립유공자유족회가 주관, 시민단체가 공동주최하는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제하의 심포지엄이 열렸다. ⓒ 윤종은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안규백, 김교흥, 김문수, 김용만, 문진석, 서영교, 이인영, 이용선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시민의시대, 독립유공자유족회가 주관, 한국민족사회단체협의회, 헌법개정국민회의,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남북민간교류협의회 등 시민단체가 공동주최하는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제하의 심포지엄이 열렸다.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주제의 1부에서는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의 사회로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의 '정치개혁 시간이 없다', 이현훈 강원대 교수의 '한국의 초저출산, 원인과 해법',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의 '한일관계의 쟁점'이라는 주제발표가 있었다.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어 역사를 바르게 정립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서를 되살려 통일한국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우리는 전쟁의 위기에서도 대화의 문을 열고 협력의 길을 낸 경험이 있다. 다양한 대국민 활동을 통해, 충분한 여론 수렴과 초당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의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축사에서 " 위기의 대한민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치가 앞장서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원칙과 상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 추락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회의원은 "시대적 난제와 윤 정권의 실정 앞에서,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도모할 책무가 있는 국회가 나서 민생정치의 복원, 성숙한 민주주의의 안착, 한반도 평화의 확립 등 시대가 부여한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제하의 심포지엄에서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윤종은

▲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제하의 심포지엄에서 안규백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윤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