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미래 사업’ 보조금 퍼붓는 중국… 정해진 지원 깎일라 우려하는 한국

中, 이차전지·태양광·자동차 분야
과잉공급에도 상반기 지원금 증액
韓 반도체 시설투자 공제 일몰 앞둬

중국 정부가 전 세계적 공급 과잉 현상과 정부 재정 악화라는 이중고에도 미래 전략 사업 주도권 확보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 3대 신성장 산업(이차전지·전기차·태양광)에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선두권 기업을 선택적으로 집중 지원했다. 국내 업체들이 기술 패권 다툼의 장기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메리츠증권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중국 상장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수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중국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 총액은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핵심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었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부품(40%)과 이차전지(13%)와 자동차(0.3%) 업종 보조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했다. 반도체(-14%)와 태양광(-9%)은 전년보다 보조금이 줄었으나 감소 폭이 전체 평균(-16.5%)을 밑돌았다.

보조금의 주요 지출원이었던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하자 지원 대상 분야와 기업을 좁혀 집중 지원하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중국이 이차전지 업체 CATL에 지원한 보조금 액수는 38억4700만 위안(약 724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지원 액수(57억2500만 위안)의 3분의 2에 달한다.

중국 정부가 미래 핵심 사업에 대한 주도권 확보 의지를 드러낸 만큼 한국도 전략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4월 이차전지·전기차·반도체 등이 지적된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8%에서 15%(대기업 기준)로 상향됐으나,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돼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5일 국회를 찾아 원내 정당 대표들을 예방한 자리에서 “전략 산업은 국가 대항전”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첨단산업 투자세액공제 기간의 연장과 직접환급제 도입 등을 건의했다.

투자세액공제를 현금 형태로 지원하거나, 아예 생산한 제품마다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생산세액공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용민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조사팀장은 “현행 세액공제는 이익이 발생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미국처럼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해주는 제도를 도입해 대규모 초기 투자로 인해 적자가 난 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차전지 업계 관계자는 “장기 투자가 필요한 산업 특성상 생산세액공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