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1월 미국 대선 전후해 핵실험·ICBM 도발 가능성”

한·미 양국은 북한이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해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각 발사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4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5차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북핵 위협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억제 및 구체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참석자들은 밝혔다.

이날 약 6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김 차관과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국 측에서는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카라 애버크롬비 국방부 정책 부차관 대행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 증진을 멈추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GPS(위성항법시스템) 교란이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지속적으로 도발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 대선을 전후로 중대한 도발을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양국의 평가”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북핵에 대응하는 가장 최적의 방안은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 발족한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EDSCG를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고 했다.

한·미 양측은 회의 후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이번 제5차 EDSCG 회의는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 발표 이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동맹의 중요한 노력을 진전시켰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해 애버크롬비 국방부 부차관 대행은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이를 위해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로버트 켑키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관계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지만 북한이 관여(대화)를 거부하고 계속 도발한다면 미국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동맹들을 지키기 위한 조처들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북·러 군사 밀착 실태와 관련해 켑키 부차관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한 지난해 9월 이후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컨테이너 1만6500개 이상 분량의 탄약과 탄약 관련 물자를 조달받았다고 말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박현주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