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검찰 "김혜경, 서면조사 거부하고 출석일 선택" vs 김혜경 "협의 거쳐 정해", '의료대란' 복지부에 뿔난 與 "장·차관 등 책임자 사퇴해야"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뉴시스

▲ 검찰 "김혜경, 서면조사 거부하고 출석일 선택" vs 김혜경 "협의 거쳐 정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소환조사와 관련해 "김 씨 측이 서면조사를 거부하고 출석 일자를 직접 선택해 오늘(5일)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씨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출석일자는 검찰과 협의를 거쳐 정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김 씨를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2시간가량 조사했다. 김 씨는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검찰은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서면조사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김 씨 변호인에게 통보했다"며 "변호인은 이를 거부하고 '9월 5일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씨 변호인은 "본래 공직선거법 선고 이후인 8월 29일 출석하기로 검사와 협의가 됐었다"며 "그러나 공직선거법 사건이 재개돼 8월 29일이 공판준비 기일로 잡혔다. 그래서 9월 19일로 출석일 연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 '의료대란' 복지부에 뿔난 與 "장·차관 등 책임자 사퇴해야"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료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 대란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책임자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가 개최하는 의정 갈등 토론회에까지 갑자기 불참을 통보한 박민수 2차관을 향한 당 안팎의 분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의료개혁은 어렵게 시작했고 꼭 성공해야 한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 시작은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 과테말라로, 미국으로…LG 맏사위 윤관, 어쩌다 '세금 유목민'이 됐나

"윤관 대표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세금 유목민(택스 노마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5차 변론이 5일 오후 진행됐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윤 대표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2016~2020년 윤 대표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배당 소득 221억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강남세무서는 2021년 12월 윤 대표에게 해당종합소득세 123억7758만원을 추징했다.

하지만 윤 대표는 자신이 한국 국적자가 아니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與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보도는 허위…언중위 제소"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4·10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보도는 허위라며, 법률 검토를 거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한 언론사가 보도한 '김건희 여사, 4·10 총선 공천 개입' 제하의 기사에 대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보도"라고 규정했다.

이어 "4·10 총선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뤄졌으며 외부 인사가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기사 내에서도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대해 김 전 의원 스스로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 '빅5' 병원 전공의 대표 소환…의료계 "부당한 탄압 중단해야"

의대증원 갈등이 풀리지 않고 응급의료 대란이 심각해지자 경찰이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이에 의료계가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서울대·연세대·울산대·성균관대·가톨릭대 등 5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공동 성명문을 내 "사직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헌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해 종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며 "지난 2월 정부에서 발표한 무모한 의료 정책에 절망한 젊은 의사들이 대규모 사직한 것은 온전히 개인적 결정에 의해 선택된 것이지 누군가의 사주나 강압에서 비롯된 집단사직이 결코 아니다"고 덧붙였다.

▲ 하루 새 3차례…군 "北, 오물풍선 또 부양"

북한이 하루 새 3차례 '쓰레기 풍선'을 살포하고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오후 7시 1분께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전했다.

합참은 "현재 풍향이 북서풍 계열로 대남 쓰레기 풍선이 서울·경기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애플 '기기 찾기 서비스' 국내 도입 결정에...방통위 "환영"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애플이 자사 블로그인 뉴스룸을 통해 그동안 한국에서 제한돼 온 애플 기기 찾기 서비스인 ‘나의찾기(Find My)’ 서비스를 내년 봄에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나의찾기 서비스가 국내에서는 제한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해당 서비스에 대한 국내 출시 요구가 있어 왔다. 이에 방통위는 애플 측에 국내 서비스 도입을 요구하는 이용자들의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도입 시기 등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애플의 결정으로 국내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통위는 이용자의 안정적 서비스 이용을 위해 애플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및 위치정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