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만난' 김동연 "尹, 민생과 경기대응 정부 역할 포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오른쪽 다섯번째)가 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손을 맞잡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 핵심 정책에 힘을 실어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윤석열 정부의 민생 역주행을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수원 광교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4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기도가 지난 2년 동안 역주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정주행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민주당에서 분명히 중심을 잡아주시고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표님, 박찬대 원내대표님을 포함한 당 지도부와 당에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협의회) 주제에 맞게 재정정책에서도 현실과 완전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중앙정부의 역주행 재정정책으로 민생의 오늘과 내일이 인질로 붙잡혀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도 예산도 확신범에 의한 신념인지 오기인지 모르겠지만, 정책 환상의 덫에 빠져서 힘든 상황에 있는 민생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는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및 정부의 감세, 긴축재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먼저 "작년에 56조원 넘게 세수가 덜 들어왔고, 올해도 아마 30조원 가까이 세수가 덜 들어온 걸로 예상된다"며 "그야말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재정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내년도 경상성장률 4.5%를 예측하고 있는데, 국세수입이 10%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얘기는 정말 나라 살림과 재정과 경제정책에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이 본다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내년도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이 3.2%인데, 중앙정부가 재정의 경기 대응 역할을 포기했다고 생각한다"며 "그중 재량지출 증가율은 저희 통계에 의하면 0.8%에 불과한 상황인데, 경기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울 땐 적극재정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을 돕는 식으로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에 이와 같은 것들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가중된다면 나중에는 정말 경기를 살리고 싶어도 살리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윤석열 정부를 민생경기와 경기 대응에서 정부 역할을 포기한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민주당 지도부에 ▲5개 법률에 대한 입법 지원 ▲10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주 4.5일제 등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5개 법률은 반도체특별법 제정, RE100 3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 가칭 ‘영농형태양광지원법’ 제정, 산업집적법 개정), 경기도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이다.

10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은 신분당선 연장노선(광교~호매실) 공사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덕정~수원) 건설보조금, 대중교통비 환급(K-패스) 등 총 1조2800억원이다. 이 중에는 안산 세월호 추모 시설 건립 지원 180억원도 포함됐다. 경기도는 오랜 시간 제자리걸음이던 세월호 추모 시설을 오는 10월 착공한다.

한편 협의회 참석자들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주 4.5일제, 기후행동 기회소득, 경기패스 같은 ‘김동연 표’ 정책의 내용을 공유하면서,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이 담긴 정책을 지역에서부터 적극 발굴해 ‘민주당 표’ 정책으로 브랜드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