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동서울변전소 반대특위 "협약서 비공개해도 책임 사라지지 않아"

특위, 하남시 행정사무조사 비판... "무계획, 무대책, 무소통 "

[박정훈 기자]

▲ 하남시 더불어민주당 동서울변전소 증설 반대 특별위원회( 이하 특위)가 지난 30일 마무리된 하남시의회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 변환소 증설사업' 1차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 “이번 행정사무조사로 하남시의 졸속, 안일, 불통 행정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증설반대특위

경기 하남시 더불어민주당 동서울변전소 증설 반대 특별위원회(아래 특위)가 지난 8월 30일 마무리된 하남시의회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 변환소 증설사업' 1차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 "이번 행정사무조사로 하남시의 졸속, 안일, 불통 행정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병덕 위원장은 지난 4일 증설반대특위 회의에 참석해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을 추진해 온 방식과 태도를 보면 그 과정 어디에서도 감일동 주민들을 위한 계획이나 대책, 소통을 일절 찾을 수가 없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하남시는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의 전체 그림을 알 수 있는 업무협약도 행정사무조사 기간 내내 공개할 수 없다고 버텼다"며 "한전이 이미 파기된 협약의 공개 여부는 하남시가 결정할 일이라고 답변했음에도 비공개로 일관한다면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고 공개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2023년 10월 24일 하남시의 요청으로 체결된 업무협약은 협약명 자체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 증설사업'"이라며 "협약이 비공개로 남아도 하남시가 한전의 HVDC 증설사업 추진에 동의한 사실은 사라지지 않을 뿐더러 책임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또 행정사무조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주민수용성 문제와 관련해 "하남시가 건축행위허가 불허 사유 가운데 하나로 주민수용성 문제를 지적한 것도 진정성을 믿기 어려운 처분"이라며 "주민설명회는 이미 작년에 다 끝났는데 이후 GB관리계획 최종 승인까지 이와 관련해서 하남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지금 하남시의 역량으로 향후 한전이 제기할 행정소송을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큰 우려가 든다"며 "앞으로 감일 주민들과 증설 철회에 더 힘을 모으고 동시에 행정소송에 대한 하남시의 준비과정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전에서 추진 중인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은 감일신도시와 연접한 동서울변전소에 기존 교류 345kV(킬로볼트) 옥외시설을 옥내화하고, 초고압직류(HVDC) 전압 500kV 관련 시설을 추가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될 경우 전력설비 용량이 2GW(기가와트)에서 7GW로 3.5배 증가하게 된다.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은 정부의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 일환으로 한국전력에서 총사업비 6996억 원을 들여 2026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