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교학점제 도입인데…중·고교 교사 9204명 결원"

전교조·민주 정을호, 교육부 교원 정원 자료 분석
과밀학급 중학교 37%, 고등학교 22%…수요 급증
"부족한 수요,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로 땜질 중"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올해 전국 1만2184명 선발
"교원 정원은 학급 수 기준으로 산출해야" 주장해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내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있는 정부가 정한 중·고등학교 정규 교사 정원과 견줘 1만명 가까이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족한 수요를 비정규 교사로 땜질하고 있어 정규 교사 충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말 공립 중·고교 교사 현원은 정규·별도 정원 대비 9204명 부족했다.

정부의 중·고교 교사 정규 정원은 13만9392명이며 별도 정원은 1486명인데, 현원은 13만1674명이었다.

학생 수가 줄고 있지만, 신도시 등 인구 유입이 많고 학교 신설이 더딘 지역이나 전통적인 사교육 특구 등에서는 학생 수가 몰리는 과밀학급 문제가 지적된다.

전교조와 정 의원에 따르면 중학교는 전체 학급 3개 중 1개 꼴인 37.0%, 고등학교는 5개 중 1개 꼴인 22.3%가 학생 수 28명이 넘는 '과밀학급'이었다.

특히 고등학교는 내년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업을 골라 듣고 일정 이상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데, 다양한 교과를 개설하기 위해 더 많은 정규 교사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계속됐다.

또 학기제 운영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최소 학업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보충수업 운영 등 업무가 늘고 있다는 것이 전교조 지적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초등교사의 경우 정규 정원은 14만7683명, 별도 정원은 1만2121명이었고 현원은 16만347명으로 정원보다 543명 더 많았다.

다만 전교조는 초등학생 28만4000여명(학급 수 대비 8.1%)이 학급당 학생 수 28명이 넘는 과밀학급에서 수업을 듣는다며 '과원'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와 정 의원은 정부가 부족한 교사 수요를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로 채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선발 인원 1만2524명을 시도교육청에 배정해 지난해(1만405명)보다 2119명(20.4%)을 늘렸다. 일선 학교에서는 올해 1만2184명을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초·중·고 정규 교원 정원은 지난해 전년 대비 3401명 감소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2500명 줄었다.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는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원칙적으로 총 정원을 초과해 교사를 뽑을 수 없지만,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사 정원 감축을 추진하는 동안 불가피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일종의 특례 제도다.

전교조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교원 1인당 학생수 기준으로 산출하는 교원 정원을 학급 수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법정 정원을 도입해야 한다"며 대도시 과밀학급을 고려하고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위한 필수 정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제도 및 여건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나서야 한다"며 "교육부도 적정 교원을 배치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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