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지난 4일 제326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서울 관내 학교의 딥페이크 피해가 매년 2.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접수된 피해사례 85건 가운데 올해 접수된 사례만 해도 벌써 50건에 달한다.
5일 이효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딥페이크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내 학교 딥페이크 피해는 2020년도 1건을 시작으로 2021년도 2건, 2022년도 10건 등 매년 증가했다. 이어 2023년도에는 딥페이크 피해 접수가 20건을 돌파했고 올해는 50건에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이 의원은 “시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서울 초·중·고의 지난 5년간 딥페이크 피해 신고 사례가 총 85건”이라며 “이마저도 올해 피해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면 100건 이상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은 언론에서 관련 사안이 크게 보도된 후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으로 부랴부랴 움직이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딥페이크 신고 조짐이 보였던 5년 전부터 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처 방안을 꾸준히 만들어 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홍미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충분히 동의하며 시교육청이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디지털 기술과 관련하여 범죄 행위가 앞서나가는 상황에 대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