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부동산 점검 TF 개최…주택 공급 위해 민관 협력 강화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추진 논의

정부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추진 동력을 키우기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에 참석한 모습 /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

기재부와 국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지난달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민간 업계의 추진 계획을 살피고 건의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에도 목적을 뒀다.

이날 주택 공급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속한 후속 입법을 요청했다. 또 해당 방안의 후속 조치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정비 사업 속도를 높이고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재건축, 재개발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하는 특례를 규정했고,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사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달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하는 등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주택 공급 일정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인천계양지구는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2026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동작구 수방사 부지는 2028년 입주를 목표로 이달 말 공공분양을 시행한다.

또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도심 노후 군관사를 재건축하여 공공주택 400호와 새 관사를 공급하는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를 지구 지정하고, 신길15구역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 23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보증 확대 등 유동성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 1차 사업성 평가 결과에 기반해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은 재구조화, 정리를 실시한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