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 막을 어벤저스 키운다…최대 5조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핵심 공급망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급망안정화기금(공급망기금)’이 첫발을 뗀다. 그간 외국 경쟁 업체에 밀려 제대로 된 생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이들에게 자금을 투입해 경제 안보의 방파제로 삼겠다는 의도다. ‘요소수 사태’와 같은 공급망 차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도 본격 시작됐다.

한국수출입은행이 5일 오전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식을 갖고 우리나라 공급망의 안정화 및 위기 대응력 제고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한국수출입은행

5일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은 서울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서 윤희성 수은 행장은 “기금은 글로벌 공급망위험에 대비한 범정부 대응체계의 일환으로 설립된 공급망 특화 정책금융”이라면서 “공급망 밸류 체인의단계별 금융 수요에 맞춘 맞춤형 대출상품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공급망 위기를 견디고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급망기금은 지난해 국회에서 공급망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수은에 설치됐다. 기금 자금 조달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이날 첫발을 뗐다. ▶첨단전략산업 ▶자원안보 ▶국민경제·산업 필수재 ▶물류 4대 분야 중심으로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산업에 자금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관심을 모았던 공급망기금 규모는 정부 보증부 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하반기 최대 5조원으로 조달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1년 전체로 최대 10조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 보증으로 자금을 싸게 조달하는 만큼, 실제 기업에 지원되는 대출 이자도 다른 금융사에 비해 저렴할 것으로 예측된다. 수은은 기금형 대출상품을 신설해 ▶핵심물자 확보·도입·공급 ▶국내·외 시설 투자 및 운영 ▶기술 도입·상용화 등 사업 유형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 각 부처에서 선정한 ‘안정화 선도사업자’와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받으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기금지원 절차는 크게 4단계로 나뉜다. 우선 수은이 관련 지원 사업 공고를 내면 해당 공급망 관련 기업들이 수은에 지원 신청을 한다. 수은에서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지원 심사를 한 뒤, 최종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승인하면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축사에서 “기금은 기업 혼자 감당하기 힘든 곳에 투입되어 경제안보품목의 국내생산·수입 다변화·기술 자립화 등에 쓰일 것”이라며 “정부는 공급망 정책의 전열을 탄탄하게 정비하고, 경제현장 곳곳에 역동성을 불어넣어,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