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퇴임후 사저 경호예산 '文 2배'…대통령실 "수도권 부지 단가 반영"(종합)

"역대 대통령과 달리 사저 수도권"
"부지면적은 오히려 과거 절반 수준"
"사저 위치 결정되면 예산 추가조정"

대통령실은 5일 윤석열 대통령 퇴임 후 거주할 사저 경호 시설 예산이 지난 정부 대비 2배 이상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수도권 부지 단가를 잠정 반영했기 때문"이라며 "건축 비용은 전임 대통령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출입 기자 공지를 통해 "사저 경호 시설은 국유재산 관리기금을 통해 관리 및 보유되는 국가자산이고, 사적 용도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사업비가 역대 대통령보다 큰 것에 대해선 "부지 비용의 경우 주로 지방에 사저를 둔 역대 대통령과 달리 부지가 서울이나 경기에 위치할 가능성을 고려해 수도권 부지 단가를 잠정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부지 면적은 과거 사례(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 대비 절반 수준이며 건축 비용은 전임 대통령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또 "경호경비시설 용지 매입 및 건축 비용 등은 정부 규정 지침에 따른 단가를 토대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했다"며 "그 외 공사비 등은 전임 대통령 경호 시설 규모와 정부 공통 기준을 적용해 산정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경비시설 관련 비용은 통상 임기 3년 차에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며 잠정 추산된 금액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아직 사저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결정될 경우 세부 예산안이 추가 조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토대로 윤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 시설 신축 예산으로 약 139억8000만원이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 예산이 62억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경호 예산이 67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2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이에 야당 일각에선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인한 긴축 기조 속에 경호 시설 신축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경호처는 "현재 사저 위치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 및 경기 일원의 부지 가액을 토대로 이전 경호경비시설 규모를 반영해 추산한 금액일 뿐"이라는 입장을 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