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임금체불 경기 때문 아냐…도둑 많다고 경기 탓 못해"

장관 취임 후 첫 기관장 긴급 소집 회의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본격 검토"

"임금 체불이 경기 여건 때문이라는 생각을 과감히 버려라. 절도, 강도가 많아진다고 경기 탓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 및 약자보호를 위한 전국기관장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주 장관에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한 그는 "기본 중의 기본인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에게 신규 채용이나 산업 안전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며 강도 높은 체불 임금 대응을 예고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 [사진제공=고용노동부]

김 장관은 "노동 약자 보호는 임금 체불 근절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올해 약 9600억원의 체불 임금을 청산 완료했지만 임금 체불액 약 2600억원이 남아 있다"며 "전국 48개 관서장과 2200여명의 근로감독관이 임금 체불 예방과 체불 임금 청산, 악질 체불 사업주 처벌에 더욱 전념할 때"라고 주문했다. 그는 "매일 상황을 보고받고 챙기겠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또 "임금 체불을 근로감독관의 업무로만 생각하지 말고 지방관서 차원에서 모두 협력해달라"면서 "고용, 산업 안전 업무를 하면서 사업장에 임금 체불은 없는지 살펴보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임금체불 피해자에게는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 취업 알선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며 "본부에서도 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 약자 보호와 관련해서 "임금 체불 근절 노력에 더해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약자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임금 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 약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랜 기간 논의했지만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임금 체불 근절에서 시작한 약자 보호는 노동 개혁의 시작으로서, 따뜻한 일터를 만드는 초석"이라며 "근로 시간 선택권과 유연 근무 확산, 계속 고용을 위한 임금 체계 개편 등 노동 시장 유연화 과제를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화할 것"이라고 알렸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