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 의장 선출 실패한 대덕구의회, 의정비 반납·사퇴하라"

대전시민단체-진보정당, 규탄 기자회견 "국민의힘·민주당, 책임지고 적극 개입해야"

[장재완 기자]

▲ 대전 대덕구의회의 3번째에 걸친 의장선출 무산과 관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진보당대전시당, 정의당대전시당은 5일 대덕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정비 반납과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대전 대덕구의회가 제9대 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세 차례에 걸쳐 실패한 것과 관련, 대전 지역 시민단체와 진보정당 등이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의정비 반납과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대덕구의회는 지난 4일 오전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의장 단독후보로 등록한 양영자(국민의힘·비례) 의원을 놓고 찬반 투표를 실시했으나 의장 선출에 실패했다. 1·2차 투표 모두 찬성 4표, 반대 4표로 과반수 득표에 실패하며 의장 선출이 무산된 것. 이에 따라 대덕구의회는 다시 의장 후보 등록을 받아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이 같은 대덕구의회의 후반기 의장 선거 실패는 벌써 세 번째다. 세 번 모두 찬성 4표·반대 4표로 갈라져 의장 선출이 무산됐다. 의장 선출이 무산되자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거 등 원구성 자체가 되지 않아 의회 운영이 두 달 째 차질을 빚고 있는 것.

이와 관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진보당대전시당, 정의당대전시당은 5일 오전 대덕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덕구의회 의원들은 원구성 실패를 책임지고 전원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미 2년 전 대덕구의회는 전반기 원구성 실패를 경험한 바 있다. 당시 대덕구의원들은 '제9대 대덕구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놓고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구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으나, 그 때 잘못을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다"며 "구민들을 향해 머리 숙인 사과는 진심이 아닌 당장을 면피하기 위한 연극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올해 5월 대덕구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원구성 위기를 극복한 하모니 의회'라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실상은 콩가루 의회일 뿐이었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또 "지난 2년 임기 동안 대덕구의원의 의정비는 월정수당 월 80만 원, 의정활동비 월 40만 원씩 대폭 인상됐다. 과연 인상된 의정비만큼 의정활동을 해왔는지 되묻고 싶다"며 "특히 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회 구성도 안 된 지난 44일간, 대덕구의원들이 한 일은 무엇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덕구의원들은 44일 동안 사용한 의정활동비 내역을 공개를 통해 자신들이 구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증명하라"며 "의원으로서 일을 하지 못했다면 부당하게 받은 수당 및 활동비를 전액 반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거대 양당 책임, 자유롭지 못해... 문제 해결에 적극 개입해야"

이들은 아울러 대덕구의원들이 소속된 정당을 향해서도 "국민의힘 대전시당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또한 이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의회를 양분하고 있는 거대 정당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다수의 시민들이 지방의회의 무용론을 이야기한다.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자리싸움만 하고 있는 의회를 향해 하는 말"이라며 " 시민들에게 자신의 역할과 책임은 다하지 않고 세금만 축내는 의원을 필요치 않다. 더 이상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하루 빨리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찬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대덕구의회는 이 번뿐만 아니라 지난 2년 전에도 의장 선출을 놓고 갈라져 파행을 이어왔다. 따라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원들의 직접 선출 방식과 추첨을 통한 선출 방식을 결합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은영 진보당 대전시당 부위원장은 "지난 2022년 전반기에도 폭염 속 경비 노동자들에게 에어컨만이라도 설치해주자며 전국 최초로 주민발안으로 조례를 청구했지만, 대덕구의회가 의장 선출 파행으로 조례를 표류시켰던 악몽이 떠오른다"며 "실수도 반복하면 실력이고 우연도 반복하면 의도라고 한다. 이런 파행을 반복하는 것은 명백한 유권자들에 대한 기만이다.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은희 정의당대전시당 사무처장도 "서로 의장 한 번 해보겠다고 싸우는 모습에 주민들은 신물이 난다. 주민들을 우습게보지 말라"며 "중앙정치의 막장 싸움에 기대면 한 번 더 의원을 할 수 있다는 속셈으로 유권자를 무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파국으로 만드는 대덕구의원들은 의원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의회는 국민의힘 4명, 민주당 2명, 무소속 2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