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연금개혁 통해 국민노후·청년미래 지켜야” “의료개혁에 5년간 20조원 투입…노동개혁 통해 노동시간 유연화” “재정개혁 필요성 커져…민주, 재정준칙 도입 함께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쿠키뉴스 자료사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와 함께 4대 개혁(연금·의료·노동·재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금 우리 앞에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는 개혁 과제들이 있다”며 “역대 정부가 실패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연금·의료·노동·재정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 개혁을 확실히 매듭짓겠다. 현행 연금제도가 지속되면 30년 뒤엔 재정이 고갈된다”며 “이제라도 근본적인 연금 개혁을 시작해 국민 노후를 지키고 청년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의료 개혁의 목적은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자는 것”이라며 “대다수 국민들도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건강보험 10조원의 재정을 과감히 투입하겠다”고 전했다.
또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 앞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와 이중구조 해결을 중점 추진하겠다”며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노동시간이나 노동형태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된 임금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재정 개혁을 추진하겠다. 저출생·고령화로 세수 기반이 약해지고 복지 지출이 늘어나면 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야당은 건전 재정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에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