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10조 공급망안정기금 출범…탈 글로벌라이제이션 도래”

최 부총리,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식 축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는 올해 하반기 5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마련했고 내년부터는 연간 10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마스크 2개를 사기 위해 온 국민이 줄을 서고, 1만원짜리 요소수가 부족해 전국의 화물차가 멈춰 서는 것을 걱정해야 했던 것을 모두 기억할 것”이라며 “미·중 전략경쟁, 국가간 전쟁, 기후변화대응 등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탈’글로벌라이제이션(de-globalization)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가장 비용효율적인 공급망보다는 가장 회복력 강한 공급망의 구축이 필요하게 됐다”며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 소재·부품·장비 산업법, 자원안보 특별법 등 공급망 3법을 만들고 지난 6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기금은 꼭 필요하지만 기업 혼자 감당하기 힘든 곳에 투입돼 경제안보품목의 국내생산, 수입 다변화, 기술 자립화를 위해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기업간 전략적 협력모델을 정립하겠다”며 “경제안보품목의 국내생산, 수입 다변화, 기술 자립화를 위해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공급망기금은 정보의 플랫폼이 돼야 한다”며 “기업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공급망 위험요인을 파악해 정부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정된 기금으로 보다 큰 공급망 안정화 효과를 얻으려면 기존의 정책금융,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공적개발원조(ODA) 수단과 연계하는 한편 국가간 협력사업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개별 공급망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공급망 바탕의 국가간 합종연횡에도 나설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