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론 추진 반도체특별법 나온다…보조금 직접 지원 조율 중

정부, 보조금 직접 지원에 부담
"지원 근거 담고, 결정은 정부가"
여야 협력으로 국회 문턱 넘을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할 반도체특별법이 곧 발의된다. 정부·여당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법 등을 놓고 최종 협상에 나섰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정부 부처 의견수렴을 마쳤고, 수정안 발의 직전"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반도체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의원실과 당 정책위원회, 정부가 실무 협의를 마친 것 같고 막판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8일 고동진·박수영·송석준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을 취합·조정해 당론으로 추진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마지막까지 조율하는 부분은 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직접 지원이다. 고 의원은 "정부가 부담스러워하는 직접 지원 부분을 밀어붙이기보다는 필요한 것은 조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나와 고 의원은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안에 담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법안에 근거 조항은 담지만, 정부가 결정하는 보조금 규모에 국회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기업에 대한 보조금, 세제 혜택 지원에 대한 일몰 기간을 두지 않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부분은 법안에 명시하지 않으면서 유연성을 부여했다.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정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에 기업별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씩 인상하는 조항이 담겨 있던 것과 다른 점이다.

한편 여당 지도부가 야당에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면서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3일 경북 구미의 반도체 기업을 찾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반도체로 정치하지 말자고 했는데,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잘해보자고 했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반도체에 이념이 있을 수 없다. 여야 협의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가자"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