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통해 비금융사 간접관리 나선다

금융회사 운영위험 관리강화 TF 회의 개최
"비금융사, 금융업 진출…금융사 손실 초래"
올 하반기 세부 실행 방안 마련…시범 운영

3일 오후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금감원 브리핑실에서 열린 '금융회사 운영리스크 관리강화 추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황현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산업의 구조 변화에 대응해 금융업권별 협회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을 만나 업권별 운영위험 관리 강화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비금융회사에 대한 간접관리 방식의 규제 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5일 오전 금감원 중회의실에서 '금융회사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금감원 감독총괄국, 은행감독국, 보험감독국, 중소금융감독국, 여신금융감독국, 금융IT안전국 관계자들이 동참했다. 또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여신금융연구소, 한국사이버결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근 금융감독 영역 밖에 있는 핀테크·이커머스 등의 금융업 취급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내 새로운 위험 요인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의 위험 특성도 전통적인 신용·시장위험 등 거래위험 외에 금융사고, 소비자피해 등 비정형적 운영위험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 수석부원장은 "최근 비금융사의 금융업 진출 확대로 카카오페이 정보유출, 법인보험대리점(GA) 불완전판매, PG사 결제위험과 같은 비정형적 운영위험이 금융회사에 직접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강화를 위해 업권별로 질적·양적 관리규제를 개선해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역량에 따라 재무적 성과가 차별화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통적인 시장·신용위험과 달리 운영위험 관리는 당국의 제도 개선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금융권 자체적으로 운영위험 관리가 조직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간 금감원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을 통해 관리를 해왔지만, 향후에는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또 이사회·경영진의 운영위험 관리 책임 및 역할배분 등 관리절차를 명확히 마련하고, 금융회사별 운영위험 크기에 따라 요구자본을 차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업권별 특성에 따라 위험요인 중점 관리를 추진한다. 우선 카드사에 대해선 PG사 온라인 결제위험 점검 및 관리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사의 경우에는 판매채널의 사고위험에 따른 요구자본 적립 확대를 주문했다.

은행권에 대해선 운영위험 관리 실효성 점검 및 세부기준 보완 검토하고, 금융권 IT위탁‧제휴 관련 집중위험 관리의 적정성 점검할 방침이다.

이에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운영위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다. 또 당국의 제도개선이 실질적인 운영위험 관리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 TF를 통해 업권별 세부 실행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각 업권별로 의견수렴을 거쳐 순차적으로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