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평가 받은 R&D사업 30%도 내년 예산 깎였다

황정아 의원, 2025년 정부 R&D 예산분석 결과... "연구자들, 윤 정부 신뢰하겠나"

[유창재 기자]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바이든 날리면 발언이 어떻게 들리냐”, "5·18광주민주화운동이냐 (광주)사태이냐”고 이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올해 정부로부터 연구개발(R&D) 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사업 중 30%에 달하는 사업들의 내년도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마디로 검증된 '우수' R&D 예산을 정부가 삭감한 것이다.

더구나 삭감 폭은 많게는 150억 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은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우수 R&D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R&D 사업 중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은 총 51 건이다. 그 중에 올해 대비 내년(2025년)도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총 16건으로, 31.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황정아 의원은 "총 16건의 예산 삭감 사업 중 올해 사업 종료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 5건을 제외하더라도, 11건(21.6%)의 계속 사업은 '우수' 평가를 받았음에도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11건의 사업들 중 예산 감소폭이 큰 사업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개발 지원(150억7400만 원 감소)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63억2000만 원 감소) ▲ 고부가가치 융복합물류 배송·인프라 혁신기술 개발사업(48억2100만 원 감소) 순이었다.

또한, 내년도 예산이 증액된 사업들 역시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기 전인 2023년 수준까지 회복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황 의원은 "정부의 성과 평가 계획에 따르면 자체 평가 결과가 '우수'이면서 적절성 점검 '적절'인 경우 예산 증액 요소로 고려하고, 반대로 자체평가 결과 '미흡'과 적절성 점검 '부적절'인 경우 예산 삭감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특히 지난해 정부는 올해부터 평가의 미흡 비율을 20% 이상으로 의무화하면서 엄격한 평가를 강조한 바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이 종료돼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R&D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 의원은 공공연구성과 활용 촉진 R&D 사업을 예로 들었다. 해당 사업은 2022년도 153억 원, 2023년도 1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R&D 예산 삭감 사태가 발생한 올해 예산은 이례적으로 7억4000여만 원으로 급감했다.

결국, '우수' R&D 사업들의 급격한 예산 삭감이 근거 없이 이뤄지고, 나아가 '우수 사업들의 폐지'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개발 사업, 공공에너지 선도 투자 및 신산업 창출지원사업 등도 이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황 의원은 "연구 현장에서는 R&D 예산이 아직 제대로 복원되지 못하고 있다는 아우성이 나온다"면서 "지표로 검증된 우수 사업 예산이 삭감되는데, 연구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R&D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나"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연구 현장의 우려를 과기부에 전달하겠다"면서 "내년도 R&D 예산이 제대로 복원되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28일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 원으로, 2024년 17조9000억 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했다"면서 "내년도 R&D 예산의 경우 올해보다 16.1% 증액된 9조7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었다(관련 기사 :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19조... R&D 예산은 9조7천억원
https://omn.kr/29yj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