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부동산PF 정상화…금융당국·업계, 국회서 논의

김재섭 의원실, 정책 세미나 개최
NPL 매각, 매수·매도측 이견에 난항
당국·업계, PF 재구조화·정상화 방향 모색

금융당국의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옥석 가리기'가 이달 본격화된 가운데 금융위원회·감독원 관계자가 참여하는 PF 정상화 관련 정책 세미나가 6일 열린다. PF 정상화 펀드를 원활하게 운용하고 부실채권(NPL) 매각을 조속히 진행하기 위한 방안들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한국건설관리학회는 오는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PF 사업 재구조화 통한 부동산금융 활성화 전략'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발제자만 4명으로 ▲부동산 PF 부실 원인과 사업 재구조화 방안과 ▲안정화 개선 방안 등을 짚고 ▲PF 부실채권 정상화를 위한 펀드 운용계획과 정책 방향 ▲부동산 PF 부실채권 미매각 사유와 매각 활성화 전략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토론 패널로는 강영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과장과 김형원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국장 등이 참석한다. 하나은행과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등 금융·증권업계 부동산 PF 전문가들도 포함됐다.

부동산 PF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7월 31일 취임사에서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당면한 4대 위험 중 하나로 손꼽은 부문이기도 하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부터 부실 사업장을 경·공매하고 정상 사업장에 원활히 자금을 공급하는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을 실행해왔다.

당초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NPL 시장에선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 부실채권 매물이 쏟아지면서 매각 절차가 속도가 나지 않았다. 부실채권 공급이 늘어나면서 NPL사들이 매입 가격을 더욱 낮춰 사려 들면서 매도자와 매수자간 눈높이 차이로 원활한 매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실채권 보유측에선 할인 판매를 해야 하므로 손해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공매 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매물 소화도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최근 금감원이 지난 6월부터 시행한 강화된 기준의 사업성 평가를 지난달 말부로 끝마치면서 옥석 가리기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달 29일에는 강화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적용해 1차 평가대상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유의·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 규모가 21조원이라고 발표했다. 전체 부동산 PF 규모의 9.7% 수준이다. 업권별로는 금융업권 중 토지담보대출 비중이 컸던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유의·부실 사업장이 9조9000억원, 4조5000억원으로 합산 비중이 70%에 달했다. '부실 우려' 사업장은 경공매 수순을 밟으며, '유의' 사업장은 재구조화와 자율매각 절차를 밟게 된다. 금융당국은 유의·부실우려 여신 대부분이 브릿지론이나 토지담보대출이라며 공사가 진행 중인 본 PF 규모는 크지 않아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이달 6일까지 재구조화·정리계획을 확정하면, 이달 말부터 매달 사후관리 이행실적을 점검한다.

김재섭 의원실 관계자는 "부동산 PF는 국내 산업·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현재 실태 파악도 정확히 되지 않고 있다"면서 "섣불리 입법을 통한 접근보다는 시장을 파악하고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 세미나도 이런 고민의 연장선상이라는 설명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