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 수수료 폭탄인데, 고작 하루 800원 지원?” 아우성

정부 내년 예산에 2000억 첫 편성
“결국 배달 플랫폼만 배불릴 것
10% 떼가는 수수료 낮춰달라”

“한 달도 아니고 1년에 30만원이면 하루 820원꼴 아닌가요? 차라리 배달앱(플랫폼) 수수료를 낮춰주던가요.”

정부가 내년에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비 3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내놨지만 정작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지원액이 크지 않은 점도 있지만 대형 배달 플랫폼 3사(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가 가져가는 ‘중개 수수료’만 10%에 달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들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 5조9000억원 중 2000억원을 ‘배달·택배비 30만원 지원 사업’에 투입한다.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약 68만곳)이 대상이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정부 발표 후 회원 수가 16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혈세 낭비란) 욕은 소상공인이 먹고 지원금은 배달앱이 다 챙겨갈 것” “30만원 안 줘도 좋으니 배달 수수료부터 관리해 달라”는 항의성 게시글이 이어졌다. 한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4일 “정부가 2000억원보다 더 많은 돈을 써도 배달 플랫폼들 배만 채우는 구조는 그대로일 것”이라고 한탄했다.

자영업자들은 이런 현금성 지원보다 배달 수수료 인하가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책정되는 비용을 제하면 “남는 게 없다”는 것이다. 배달 플랫폼 3사는 최근 소비자에게 ‘배달비 무료’ 혜택을 제시하며 입점 업체에는 주문 금액당 9.7~9.8%를 중개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배달비 2900원(서울 기준)과 결제 수수료·부가세 등의 비용까지 더하면 배달 관련 비용만 30%에 달한다는 것이 자영업자들 입장이다.

경기도 수원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한모(41)씨는 “요새는 홀 매출이 더 남을 정도로 배달 관련 비용이 과도하다”며 “그렇다고 주변 가게가 다 하는데 혼자만 (배달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배달 플랫폼 입장은 다르다. 배달앱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배민)은 지난달 29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배달비와 결제 수수료, 부가세는 배달앱을 통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비용”이라며 “각각 배달원 인건비와 결제 대행사, 정부로 이전되는 돈”이라고 반박했다. 업계 간 경쟁 과열로 인한 시장 왜곡 우려도 나온다. 배민은 지난해 7000억원 가까운 영업이익으로 2년 연속 흑자를 냈지만, ‘업계 3위’ 요기요는 누적된 영업손실로 최근 희망퇴직에 돌입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배달앱 시장이 과열 경쟁과 시장 왜곡 현상으로 완전히 꼬여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배달비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적 대책으로, 배달 수수료 등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조만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처럼 정부가 직접 배달 수수료 문제에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직까진 ‘자율규제’의 영역에 머물고 있다. 대신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지난 7월부터 주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회의를 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개 수수료 문제, 불공정 거래 관행 등 본질적 부분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다”며 “의미 있는 합의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서 교수는 “공공 배달앱의 경쟁력 강화 조치 등을 통해 배달앱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윤 양민철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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