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민 갈라치기한 나쁜 방안”…여당 “구조개혁 방향 제시해 진전”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에 대해 여야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연금개혁 방안은 그동안의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나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약속된 연금에 대한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보다는 연금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덜어내는 데 몰두한 연금개혁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에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모수개혁 안에 더해 구조개혁 안의 방향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연금개혁을 논의할 국회 기구를 놓고도 여야는 의견이 다르다.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복지위는 야당이 16석, 여당이 8석인 데다 위원장도 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야 동수로 상설 연금개혁특위를 꾸리자고 했다. 또 국회 특위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고도 제안했다.

정부가 이날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서도 같은 세대 안에서 다른 의견이 나왔다. 대학생 김주영(20)씨는 “모든 세대가 동일하게 오르는 게 오히려 (청년층에 대한) 역차별이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직장인 김모(35)씨는 “어차피 결국 오르는 건데 속도만 늦춰진 것 아니냐”며 “괜히 세대 간 갈등만 야기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40대 이상은 차등화 방안에 수긍하면서도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부담을 걱정했다.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 부담이 많은 지역가입자의 우려가 컸다. 광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최모(41)씨는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도 간신히 붓고 있는데, 더 내야 한다니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경남 창원에 사는 직장인 안모(47)씨는 “젊은 사람들이 오래 낼 것을 고려해 차등 부담하는 건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지원·남수현·문상혁·김정재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