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 관련 결정’에 대한 설명 [Xi’s Words & Speech]

지난 7월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발언하고 있다. 신화통신

중국 공산당 이론지 ‘구시(求是)’에 게재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 관련 결정’에 대한 설명〉(2024.8.16)

(주요 내용 발췌)

중국 공산당 이론지 ‘구시’는 지난 8월 16일 발간된 최신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 관련 결정(이하 ‘결정’)’에 대한 설명〉을 게재했다.

전체 회의 의제 확정에 관해 고려한 점

당의 중심 임무를 위주로 개혁을 기획하고 전개하는 것은 당이 개혁개방을 이끌어온 성공적인 경험이다. 중국 중앙정치국은 실천적 경험과 현실적 필요에 따라 공산당 제20기 3중전회에서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 문제를 연구하기로 결정하면서 다음 몇 가지 측면을 고려했다.

이번 ‘결정’은 첫째, 민심을 결집하고 힘을 모아 신시대 새로운 여정에서 당의 중심 임무를 실현하는 데 절실히 필요하다. 둘째,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의 개선과 발전,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과 능력의 현대화에 절실히 필요하다.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과 변화에 더 잘 적응하는 데 절실히 필요하다. 넷째, 중대한 위험과 도전에 대응하고 당과 국가사업을 오래도록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절실히 필요하다.

‘결정’ 초안의 기본적인 틀과 주요 내용

‘결정’ 초안은 오는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향후 5년간 중대한 개혁 조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확정했으며 내용 배치 면에서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체제 개혁을 견인하는 역할에 주안점을 둔다. 경제 체제 개혁의 심화는 여전히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의 중점이다. 그 주요 임무는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유익한 체제와 메커니즘을 개선해 발전의 새로운 에너지와 우위를 만드는 일이다. 또 공유제와 비공유제 발전에 대한 ‘두 개의 흔들림 없는 방침(兩個毫不動搖)’을 견지하고 실행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거대 시장을 구축하고 시장 경제의 기초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둘째, 전면적 혁신을 지원하는 체제와 메커니즘을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결정’ 초안은 교육과 과학 인재 시스템과 메커니즘의 통합 개혁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교육 관련 종합 개혁, 과학기술 체제 개혁, 인재 발전 시스템과 메커니즘 개혁을 심화해 국가 혁신 시스템의 전반적인 효율성 제고를 강조한다.

셋째, 전면적인 개혁에 주안점을 둔다. ‘결정’ 초안은 ‘오위일체(五位一體,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 문명 건설)’의 총체적 구도를 종합적으로 전개하고 ‘사개전면(四個全面, 소강사회 건설·개혁 심화· 의법치국·기율 강화)’의 전략적 구도를 조율하고 추진한다는 틀에서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를 기획해 경제 체제 개혁과 다른 기타 영역에서의 개혁을 종합적으로 실행하기로 했다.

넷째, 발전과 안보의 통합에 주안점을 둔다. 국가 안보는 중국식 현대화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의 중요 기반이다. ‘결정’ 초안은 국가 안보의 수호를 더욱 중요한 위치에 놨다. 또 국가 안보 관련 과학 기술 역량의 제고, 주요 공공 비상사태 수습을 위한 보장 체계 개선, 인공지능(AI) 안전 모니터링 제도 구축, 통일된 전국 인구 관리 제도 구축 모색, 사회 치안 관련 예방 시스템 개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범죄 및 위법 활동에 대한 합법적 처벌 등 국가 안보 시스템과 능력의 현대화와 관련해 연동되고 효율 높은 국가 안보 보호 체계의 구축을 제안했다.

다섯째, 개혁에 대한 당의 리더십 강화에 주안점을 둔다. 당의 리더십은 개혁을 더욱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보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