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 온 연금개혁안, 野 "국민 갈라치는 나쁜 안" 험로 예고 [국민연금 개혁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안에 대해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이라고 반대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동의 없이는 법 개정이 어려운 만큼 국회 논의에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발표된 정부안은 보험료율(현행 9%)과 소득대체율(2028년까지 40%)을 각각 13%와 42%로 상향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되도록 세대별 차등을 두고,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을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들으며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안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모수 개혁 안에 더해 구조개혁 안의 방향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연금 수급 불안으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청년미래 세대를 위한 빅스텝”이라고 덧붙였다.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44%로 했을 땐 연금 고갈이 9년밖에 연장이 안 돼 70년 정도 가는 연금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연금개혁 방안은 그동안의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 막판인 지난 5월 여야가 각각 소득대체율 43%와 45%를 주장하면서 대치하다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소득대체율 44%’ 절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정부 반대로 끝내 결렬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약속된 연금에 대한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보다는 연금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덜어내는 데 몰두한 연금개혁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동안정화 장치에 대해 “정부안은 보험료는 40% 가까이 올리면서 연금은 법 개정 없이도 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는 재정자동안전장치를 도입했다. 이럴 경우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 연금 수급 총액의 17% 가까이가 삭감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 개혁 지연과 관련해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서미화·남인순·강선우·김남희 의원. 연합뉴스

연금개혁을 논의할 국회 기구를 놓고도 여야는 의견이 다르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야 동수로 상설 연금개혁특위를 꾸리자고 했다. 또 국회 특위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별도 특위를 꾸리지 않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복지위는 야당이 16석 여당이 8석인데다가 위원장도 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이다. 민주당 복지위원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윤지원·김정재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