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뒷담] 정식 조사도 ‘무소용’… 통계청, 가상자산 조사 발표 또 미룰 듯

이의재 2024. 9. 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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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2년간의 시범조사 끝에 처음 정식으로 조사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이 저조한 응답률로 또다시 발표가 연기될 전망이다.

2022년부터 2년간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시범조사해온 통계청은 올해부터 정식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가구 단위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조사하는 통계청 조사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통계청 관계자는 "일단 가상자산을 자산의 일종으로 분류하는 이상 계속 가구 단위로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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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2년간의 시범조사 끝에 처음 정식으로 조사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이 저조한 응답률로 또다시 발표가 연기될 전망이다. 가구 단위로 자산을 집계하는 현행 방식이 조사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청은 올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정식 조사한 가상자산 조사 내용을 연말 결과 공표에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범조사 때부터 지적된 응답률 저조 현상 탓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시범조사 때보다는 응답자를 조금 더 포착했지만 극적인 증가는 없었다”면서 “시계열이 쌓이면 그때쯤 공표를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2022년부터 2년간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시범조사해온 통계청은 올해부터 정식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가상자산 보유 신고 비율이 시범조사와 마찬가지로 너무 낮아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사업자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수는 627만명이었다. 통계청이 포착한 규모는 이를 한참 밑돌았다는 것이다.

집계된 가상자산 규모도 널을 뛰었다. 지난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이 집계한 가상자산 총액은 2021년 말 55조원에서 이듬해 5월 말 31조원으로 급락했다.

가구 단위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조사하는 통계청 조사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젊은 세대가 주로 투자하는 가상자산 성격상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주 응답층인 50대 여성은 보유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접근해야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통계청 입장에선 방식 변경이 쉽지 않다. 통계청 자산 관련 조사의 핵심은 가구 단위로 이뤄지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이기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일단 가상자산을 자산의 일종으로 분류하는 이상 계속 가구 단위로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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