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업체에 명의 대여, 357억 수의계약…복지법인 19명 기소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 설립자, 전현직 대표이사들이 청소용역 영리업체와 공모해 명의를 빌려주고 지자체 수의계약 수수료를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명의대여 범행 구조도. 수원지검 여주지청

사회복지법인이 청소용역 등 영리업체와 공모해 지방자치단체 350억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맺은 뒤 명의 대여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김용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미래재단 설립자 A씨(68)와 전현직 대표이사 등 4명, 수의계약 자격이 없는 영리업체 운영자 B씨(53) 등 14명, 미래재단 법인을 포함한 총 1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2023년 B씨 등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에 법인 명의로 맺은 지자체 수의계약 용역을 맡기고, 용역대금의 3~7%씩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복지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미래재단은 실제 계약에 따른 수행은 8개 영리 업체가 하는데도 경기 용인, 수원, 성남, 화성, 강원 원주, 충남 금산 등 16개 지자체 등과 합계 357억원 규모의 물품구매, 용역계약을 맺고 명의대여 수수료만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 및 지자체 등과 계약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방식으로 해야 하나 사회복지법인이 직접 생산·수행·매각(임대)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수의계약 조건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제출해야 하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발급받고 영리 업체에서 용역을 수행하게 한 혐의(판로지원법 위반)도 법인에 적용됐다.

영리업체 운영자 B씨 등은 복지법인과 공모해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가족 등 지인을일하다 실직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 혐의(사기, 고용보험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월 A씨 등을 특경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한 뒤 추가 수사를 벌여 명의대여 의혹 사건을 규명했다.

횡령 등 혐의에 대해 A씨는 지난 7월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수원고법이 항소심 심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리 업체가 명의대여 방법으로 사회복지법인을 가장해 수년 동안 손쉽게 계약을 수주하는 등 사회복지법인 수의계약제도를 사익 추구 도구로 악용한 구조적 범행을 적발했다”며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계기관에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제도 운용 시 철저한 점검과 감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전경. 중앙포토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