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료개혁 전면 재검토해야… 의대 증원 방향은 바람직"

김철웅 2024. 9. 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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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 전반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급하게 추진돼 문제가 생겼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큰 틀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향에 대해 "바람직하다"면서도 "단순히 숫자만 늘려서 될 일이 아니라 의대 증원 규모나 기간을 어떻게 분산할지,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어떻게 할지 등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다. 뉴스1

이 대표는 4일 오후 서울 고대안암병원을 찾아 전문의들과 1시간 간담회를 하며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전공의 이탈로 전국 주요 응급실이 과부화된 상황을 점검하는 취지였다. 이 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생각보다 의료 현장이 심각하해 붕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6일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논의한다고 들었지만, 추석 이전에 실효적 대안을 만들지는 낙관적이지 않다"고 했다.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의 시발점이 된 의대 정원에 대해 이 대표는 "의대 정원 증원의 방향이나 지향은 바람직하지만, 규모나 기간 등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급하게 추진돼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의료개혁의 목적 그 자체와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이 대표에게 '2026년 1년 증원유예'를 제안하며 민주당의 대안을 물었고, 이 대표가 '특별한 대안이 있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4일 강원대의대·강원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정부가 낮은 의료수가를 유지해 필수 의료 분야가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여야 대표가 1년 증원 유예안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지만, 대통령실은 의료개혁을 원안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완수 의지를 보였다. 의대 증원 보류는 대한의사협회 측 요구 사항이기도 하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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