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본격 시동…"4% 더 내서 2% 더 받는다"

[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앵커>

정부가 오늘 '4% 더 내고, 2%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개혁안의 밑그림이 구체화되면서, 본격적인 연금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세종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네 세종스튜디오입니다.) 온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드디어 확정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부터 정리해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일단 소득의 9%로 고정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3%로 4%포인트 높이기로 했습니다.

1998년 3%에서 9%로 오른 이후 26년 만의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다만 보험료율이 오르면 가장 긴 기간 보험료를 내야 하는 청년 세대의 부담은 커지는 만큼, 세대별로 인상률을 달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년부터 50대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보험료율이 올라갑니다.

나이가 많으면 보험료가 빨리 오르는 대신, 젊은 세대일수록 납입기간은 길게 해 형평성을 확보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생활이 가능할지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명목소득대체율'의 경우 현재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 낮아지도록 돼 있는데,

정부는 이를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 올해와 같은 42%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연금 재정 고갈 시기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큽니다. 청년들은 보험료를 내고도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가 이번에 이에 대환 대책도 내놨죠?

<기자>

정부가 이번에 모수개혁과 함께 꺼내든 핵심 구조개혁 카드는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입니다.

현재는 국민연금 지급액 계산 시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는데요.

그러나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무조건 연금 지급액을 올리지 않고 가입자 수나 기대수명 증감률과 같은 인구·경제 상황 맞게 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지금은 전년도 물가 상승률이 2%라면 그만큼의 연금액이 인상되는 구조인데, 앞으론 가입자 수가 0.5% 줄고 기대수명이 0.5% 상승할 경우 1%를 조정률로 적용해 연금액 인상률이 1%로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금액이 깎이진 않더라도, 물가상승률보다는 덜 올라가게 돼 연금의 실질가치는 떨어질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저출생·고령화 추세와 기금재정상황 등 경제 여건에 따라 인상폭이 조절되는 것"이라며 "소득 보장 수준의 변화를 고려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정부는 기금운용 장기수익률도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설정한 4.5%에서 5.5% 이상으로 1%포인트 넘게 끌어올리겠단 목표도 밝혔는데요.

모수개혁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 끌어올리면 2041년에 시작되는 수지 적자는 2054년으로 13년, 기금 소진은 2056년에서 2072년으로 16년 더 늦출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전 기자,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요약해보자면, 내는 돈은 4% 많아지고, 받는 돈은 2%만 늘어나는 겁니다. 결국 더 받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뜻과 배치되기도 하고, 세대 갈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야당 역시 이 부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 순항이 가능하겠습니까?

<기자>

말씀하신대로 정부 개혁안은 국회를 통해 입법돼야 하는데,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일단 소득대체율 42%는 21대 국회 여야가 잠정 합의한 44%보다 2%포인트 후퇴한 안인데요.

재정안정보다 소득보장 확대에 중점을 둔 야당의 반대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도 야권에선 사실상 연금을 깎는 방안이라며 벌써부터 연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우리 현실과 맞지 않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또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보험료율 차등 역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도입한 전례가 없는 데다, 정규 일자리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인 50~60대 중장년층의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과 관련해 연내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처리하고, 내년 정기국회까지 1단계 구조개혁을 완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는데요.

아울러 이를 논의할 국회 상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여야정 협의체 출범도 재차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민정 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