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 옥죄자…이복현 "실수요 제약 말아야"

"기계적 대출 중단 지양해야"
추석 전 실수요자 보호 방안 논의

[한국경제TV 김예원 기자]
<앵커> 일부 은행이 1주택자 전세대출 중단 등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초강수 대책까지 시행하며 대출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투기 수요는 막아야겠지만, 실수요자가 제약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달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가 시행된 가운데, 은행권은 자체적인 대출 조이기 정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담대 만기를 단축해 대출 한도를 줄이고, 다주택자에 대해 추가 대출 공급을 제한하는 조치가 대표적입니다.

일부 은행은 전세대출까지 한시 중단했고, 우리은행과 삼성생명은 무주택자에게만 대출을 내주는 초강수도 뒀습니다. 며칠 사이 쏟아진 은행권의 대출 옥죄기 정책에 실수요자의 '대출 절벽'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일부 인터넷은행은 하루 대출 접수 건수를 제한하면서 이른 아침부터 접속자가 몰리며 몇 초만에 대출신청이 마감되는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금융감독원은 실제로 가계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자들과 은행권을 모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상적 주택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 이전 이미 대출 상담 또는 신청이 있었거나 주택 거래가 확인되는 차주의 경우에는 고객과의 신뢰 차원에서 정당한 기대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출 절벽 우려에 대해서는 월 평균 12조 원의 주담대 상환액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일부 금융권의 유주택자 대출 제한 조치에 대해선 실효성이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1주택자는 무조건 안 된다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와) 공감대가 없다는 쪽이 가깝고요. 오히려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부작용이 있고 원하는 가계 대출 억제라든가 특정 지역 부동산 쏠림에 대한 억제 효과는 없는 게 아닌지…]

금감원은 대출 상품 내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추석 전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대출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단 방침입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우리금융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계약과 관련해 리스크 요인에 대한 당국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예원입니다.

영상취재: 채상균, 영상편집: 이가인, CG: 김미주
김예원 기자 yen88@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