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의혹·채상병 특검에 막말도…與野 협치 전선에 드리운 먹구름

채상병 특검 법안소위 상정…여당 의원 불참
與野 계엄 준비 의혹 두고 연일 설전
與, 박찬대 연설에 "협치 진정성 의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계엄령 의혹, 제3자 채상병 특검법으로 충돌하고, 막말을 주고받으며 애써 만든 협치 전선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이날 전체 회의에서 야당이 발의한 제3자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이날 표결에 불참한 여당 소속 위원들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위에 회부했다며 꼼수상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등 야 5당이 전날 발의한 채상병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서도 여당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더라도 야당이 거부권을 가져간다면 지난번 발의된 야당 추천 특검법과 다른 것이 없다며 무늬만 한동훈표 특검법이라는 입장이다.

게다가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도 연일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졸업한 충암고 출신 인사들이 군 정보기관의 요직을 차지한 것이 의심스럽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이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괴담정치를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막말도 재현되고 있다. 앞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법사위에서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에서 권익위 국장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제명 촉구 결의안을 냈다.

이후 여야는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서로를 향한 막말은 사그라들었지만 지난 2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벌어졌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이 대표의 평화혁명론,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7년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이 연상됐다"고 발언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또라이"라고 맞받아쳤다. 이후에도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한 제명, 국민의힘은 사과하라고 날을 세웠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뇌관이다. 최근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피의자로 규정한 상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며 대책 기구를 조성해 대응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반복되는 것은 현대사의 비극이라면서도 정당한 수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가 마련한 협치 분위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 대표와 이 대표가 합의한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 구성을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이 오는 6일 회동할 예정이다. 특히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이날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암시하면서 여권의 반발이 한층 거세졌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오늘 박 원내대표의 연설은 협치하자던 야당의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며 "거대 야당의 본분은 망각하고 모든 책임을 정부 여당에 돌린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