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시민단체가 나선다

시·도민 숙의과정 거쳐 통합특별법 제안키로, 대구시의회·경북도의회도 특위 구성 준비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대구지역 시민단체인 '통합우리손으로'준비위는 4일 오후 대구YMC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민의 손으로 통합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조정훈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청사 위치와 기초단체 사무권한 강화 등에 대한 이견으로 무산됐지만,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결국 시민사회가 나섰다.

대구지역 시민단체인 '통합우리손으로' 준비위는 4일 오후 대구YMCA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통합우리손으로는 먼저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8월 27일 행정통합 무산 선언을 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도 없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논의 자체를 중단시키는 것은 시·도민에게 커다란 좌절을 안겨주는 행위"라며 "민주적 절차와 합의 과정을 무시한 지역사회가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경북 통합의 주체인 시도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두 단체장을 중심으로 졸속적으로 추진된 통합논의 과정에서 이미 예견된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두 광역단체장 중심의 논의구조에서 벗어나 시·도민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를 진행해야 수도권 일극집중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며 행정통합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단순하게 행정체계와 구역을 통합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며 "시·도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정통합 논의를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짚었다.

또 시·도민이 다양한 공론화 방식을 통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는 숙의과정을 기획해 누구나 참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군·구별 주민토론회와 시·도민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2026년 행정통합 실현을 목표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합의하지 못한 통합특별법안을 시·도민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 제안하겠다고 했다. 통합자치단체에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시·도민과 시·군·구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뿐만 아니라 선거구제 개편 등을 통해 다양한 정치적 활동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각 의회는 '통합 끈 놓지 말자'

대구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도 행정통합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 논의해 간다는 입장이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5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조경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구시의회가 구성하는 특위는 위원을 7명 이내로 하고 구성일로부터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정했다.

조경구 의원은 "수도권 집중화를 극복할 신성장 거점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등을 대응하기 위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실현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공감대 형성 등 역할을 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홍준표 시장이 통합 무산을 선언하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 간 통합논의가 중단됐지만 의회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면서 "당장 통합 논의를 한다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도 "특위를 구성하면 경북도의회와 소통하고 무산된 통합 논의에 대한 불씨도 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구·경북이 한 뿌리인 만큼 통합 논의는 계속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역시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특위 구성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춘우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경북도 21개 시·군의 의원들을 포함하는 매머드급 특위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는 마쳤다"면서도 "이번 임시회에서는 특위 구성을 하지 않고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통합 논의를 장기과제로 미루겠다고 해서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며 "통합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면 경북도의회도 특위를 구성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