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비판한 김한규 "카톡 검열? 사실 아니다"

[국회 여가위] 딥페이크 성범죄 현안질의에서 '과잉 규제' 지적 반박... 방심위 "검열하지 않는다"

[곽우신, 유성호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시을)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범죄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 유성호

"최근에 모 국회의원이 '지금 대한민국의 카카오톡과 커뮤니티 사이트에 전수조사 검열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런 검열이 진행 중인가?"

"검열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질문에 이동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국장이 답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소위 'N번방 사태' 이후 국회가 제정한 'N번방 방지법'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묻자, 이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김한규 의원이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을 저격하고 나선 것이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폭력 성착취 영상이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를 통해 광범위하게 제작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 정치인들이 관련 부처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그러나 개혁신당의 경우, 사안의 심각성에는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일종의 '과잉 규제' 혹은 '과잉 검열'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규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지금 정치권의 움직임이 과잉 대응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잘못된 주장... 동일 주장 나오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이동수 국장에게 "2020년에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됐는데 현재 방심위가 카카오나 네이버 주요 SNS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영상물이나 게시물의 내용을 전부 들여다보고 있느냐?"라며 "특정 영상, 불법 영상이 돌아다니는 거 말고 이용자들이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들여다보고 있느냐?"라고 물었다.

방심위 측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면서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답했다. 실제 이용자들의 대화 내용을 일일이 검열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제가 어떤 영상을, 불법 영상이 아니고, 제 가족한테 보냈다 그러면 그러면 방심위가 제가 그런 영상을 가족한테 보낸 거를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김 의원이 확인차 묻자, 이 국장은 "알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N번방 방지법 시행 후에도 '과도한 규제'라는 혼란이나 반발이 "크지는 않았다"라고 부연했다.

김한규 의원은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2월 12일, 대통령 선거 후보이던 시절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하나 화면에 띄웠다. 해당 포스팅에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는 "'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혼란과 반발이 거세다"라며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재개정'을 공약한 내용도 언급되어 있다.

김 의원은 "마치 검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주장을 하셨다고 본다"라며 "그런데 요즘 이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다시 나오니까 동일한 이런 '검열'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최근에 모 국회의원이 방송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카톡과 커뮤니티 사이트에 전수조사 검열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런 검열 진행 중인가?"라고 물었다.

이 국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입증되는 정보에 한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심의를 하고 있다"라며 "검열은 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했다.

이준석 "텔레그램 수사 협조 안 되니 카톡과 커뮤니티 전수조사 검열"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김한규 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이준석 국회의원이 지난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발언이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딥페이크 텔레그램 이용자 숫자가 22만 명이라는 <한겨레>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전체 텔레그램 이용자 수 대비 한국인 이용자 비율을 근거로 훨씬 적을 것으로 추산했다. "22만 명 확실히 아니다"라는 것.

또한 피해 고등학교로 나오는 정보 역시 일부가 허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어떤 위협이든지 실재들을 평가해야 답이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정치권의 관련 논의들을 비판하며 "이런 식으로 가면 대책은 텔레그램 차단밖에 없다"라고도 꼬집었다. "정치인들이 입 발린 소리로 무슨 검열을 강화하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텔레그램에 검열할 권한이 없기도 하지만 검열한다는 거는 전수조사"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모든 텔레그램 상에 왔다갔다 하는 메시지들을 다 누군가가 사람이든 서버든지 간에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다. 그거는 그런데 검열을 과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미 지난번에 N번방 사태 터졌을 때 그때도 매개가 텔레그램이었다. 근데 그때 텔레그램 때려잡겠다고 나섰는데 텔레그램이 수사 협조가 안 되고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지금 대한민국의 카톡과 커뮤니티 사이트에 전수조사 검열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리하면, N번방 방지법 도입 당시에도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검열 대책을 내어 놓았지만, 정작 텔레그램은 규제하지 못하고 엉뚱한 카카오톡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검열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검열을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를 차단할 것인지를 그렇게 놓고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물어야 되는 것"이라며, 설사 텔레그램을 차단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메신저로 이전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결국에는 다 차단해버려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한규 "사실과 다른 얘기, 방심위 왜 적극 반박 안 하나?"

▲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범죄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김한규 의원의 이날 질의는 결국 시차를 두고 이준석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N번방 방지법이 도입됐지만 전수조사 검열은 현재도 하고 있지 않으며, 딥페이크 관련 규제 대책이 이같은 검열을 강화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맥락이다.

김 의원은 "(이준석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얘기인데 이런 정치인의 발언이나 관련 보도가 많이 됐는데 적극적으로 반박 안 하시느냐?"라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국민들의 인식이 되게 중요하잖느냐. 실제로 국민들이 'N번방 방지법으로 우리의 SNS가 검열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이런 '딥페이크 이슈로 더 검열이 강화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라며 "정치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라면 방심위가 적극적으로 그런 걸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재차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신영숙 차관을 향해서 "이렇게 검열에 대한 주장도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딥페이크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런 것을 과대포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동의하시느냐?"라고 물었다. "딥페이크 문제가 과대평가됐다고 하는데, 과장돼 있다고 하는데 동의하시느냐? 지금 우리가 과장된 문제를 갖고 이렇게 다 모여서 얘기하고 있는 건가?"라는 물음표였다.

신 차관은 "딥페이크가 잘못 사용되고 모두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할 수 없다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출신인 신보라 여성인권진흥원장 역시 "우리가, 정치권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과대평가해서 이렇게 잘못된 논의를 하고 있는 건가?"라는 질문을 받았고, 신보라 원장은 "그렇지는 않다"라며,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점도 인정했다.

김 의원은 "이런 일들은 국민들의 인식이 중요하다"라며 "'검열 당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피해가 중요하지 않은데 과대평가되고 있다',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사건이 활용돼서는 안 된다"라며 "이런 잘못된 인식을 막는 데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란다"라고 질의를 마쳤다. 신 차관은 "유념하겠다"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