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채상병특검법 소위 회부에 “‘빌런’ 정청래의 꼼수 상정”

법사위, 특검법 법안심사소위 회부
심우정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한 정청래 위원장과 야당 위원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4일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한 데 대해 “전형적인 꼼수 행태”라며 반발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 법사위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상정 및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야당이 여당과 협의 없이 채상병 특검법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자,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빌런(악당) 정청래’가 ‘꼼수 정청래’의 모습을 보인 날”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오늘 법사위 회의 목적은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것이었는데,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8일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을 일방 상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회의 앞에 (채상병 특검)법안을 상정해 법안을 소위로 회부하기 위한 도구로 오늘 법사위 회의를 이용했다”며 “전형적인 꼼수 행태”라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전날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과 ‘야당의 비토권’ 등을 담은 새 특검법을 발의하고도, 지난달에 먼저 발의했었던 특검법을 법안소위에 회부한 데 대해서도 “꼼수 상정”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결국 지난 8월 발의한 특검법을 소위에 회부하면, 어제 발의한 특검법을 20일간 숙려기간 없이 바로 병합해 상정할 수 있다”며 “특검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어제 발의한 제3자 특검안도 그 실질 내용은 ‘민주당의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것”이라며 “오늘 본인들이 주장하던 원안을 대뜸 올리는 행태는 민주당이 결국 제3자 특검법을 수용할 생각이 없고, ‘순직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자’는 지금까지의 주장이 전혀 신빙성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여당 측의 회의 불참에 대해선 “예정하지 않은 안건이 들어가서 참석 안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돼야 한다’는 것에 대한 답을 달라고 했지만, 그에 대한 답은 주지 않고 예정에 없던 법안을 먼저 올리며 회의를 강행해서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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