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기금소진 32년 늦추고 공평성 초점

연금개혁 정부안 공개…“여야 조속한 합의 견인”
‘세대별 차등’…50대 1%p 올릴 때 20대 0.25%p↑
기금수익률 1.0%p 제고…‘자동조정장치’ 도입
출산·군 복무 크레딧 범위 늘리고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2056년에서 2072년까지 늦추고 세대 간 공평성에 중점을 둔 연금개혁 정부안이 공개됐다.

모수 조정 외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자동조정장치 도입. 지급보장 명문화 등을 함께 추진해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연금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인 만큼 개혁 논의에 계기를 마련하고 여당과 야당 간 조속한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마련한 개혁안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이번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등 논의구조를 마련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기금수익률 제고

개혁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한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던 보험료율은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계속 유지 중이다.

명목소득대체율은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던 소득대체율은 재정안정과 함께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국민 의견 등을 고려해 42% 수준에서 논의한다.

기금수익률은 1.0%p 이상 제고한다. 5차 재정추계 당시 설정된 장기 수익률은 4.5%였으나 이를 5.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모수개혁과 기금수익률을 1%p를 제고하는 경우 현행 2056년인 기금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한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또는 수급 연령 등을 조정하는 장치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해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는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

복지부는 최근 저출생·고령화 추세와 기금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에 기대여명 또는 가입자 수 증감을 연동하는 장치 도입 논의를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13% 인상까지 4년 걸리는 50대…20대는 16년

정부안이 이전 개혁안들과 가장 큰 차이는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를 두겠다는 점이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은 커지게 된다. 명목소득대체율도 인하되는 만큼 청년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은 크고 혜택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둔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잔여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겠다는 것이다.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도 개정한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개혁을 전제로 지급보장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해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한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젊은층의 소득 공백을 보상하기 위해 크레딧 지원을 강화한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아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기존 6개월인 인정 기간을 군 복무기간 등 고려해 확대한다.

의무가입상한 연령 조정…기초연금 40만원까지 인상

현재 60세 미만인 의무가입상한 연령도 조절한다. 의무가입상한 연령은 상향 조정 시의 소득공백 가능성 등을 감안해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 등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액을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 2026년에는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우선 4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 노인(소득 하위 70%)에게 40만원을 지원한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현행 제도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원금보장 선호 및 중도해지 등 연금으로서 기능하기에 다소 부족한 개인연금의 경우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연금화를 제고한다.

조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더욱 든든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도 세밀하게 검토해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