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고했던 금투세 '끝장 토론' 24일 연다

금투세 보완 대책 둘러싼 당내 토론 이미 점화... ISA 비과세 대상에 해외주식 포함 놓고 찬반

[류승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공개 토론회를 오는 24일 개최하기로 했다. 아직 시간이 20일이나 남았지만 그동안 금투세 관련 입장을 밝혀왔던 의원들은 벌써부터 토론회 준비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의원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로 해외 주식을 직접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패키지 입법을 금투세의 보완책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소영 의원은 임 의원 법안에 SNS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ISA 비과세 대상에 해외주식 직접 투자를 넣겠다는 것은 우리 당이 지향해온 '코리아 증시 부스트업'의 방향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 유튜브로 생중계 예정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세금 부과보다 자본시장 선진화가 먼저라며 도입 유예를 주장했다. ⓒ 유성호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공개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토론회를 추진하게 됐다"며 "당 정책위가 (토론회를) 주관하고, 날짜는 추석 연휴가 끝난 후인 9월 24일 오전 11시 30분에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형식은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진 국회의원들을 2명 또는 3명 단위 팀으로 구성해 토론을 할 것"이라며 "(토론회를) 실시간 공개하기 위해 델리민주 등 당 공식 유튜브를 통해 중계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당 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금투세를 두고 공개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건 지난 8월 28일이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 주장을 폈던 이소영 민주당 의원의 토론 제안을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민주당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국민들이 궁금해 할 만한 주제에 대한 공개 토론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한 상태다. (관련 기사: '뜨거운 감자' 금투세, 민주당 끝장 토론 연다 https://omn.kr/29yxt)

아직 토론에 나설 의원들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한 대변인은 "토론자가 정해졌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오늘은 토론회 안이 최고위에 보고된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투세를 둘러싼 당 내 논쟁은 벌써부터 불이 붙었다. 3일 국회에는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이 '금투세 보완 패키지 입법'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졌다. 법안 내용의 핵심은 서민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탄생했지만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에게 호평을 받지 못했던 ISA를 통해,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

또 금투세에 대한 투자자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국내주식투자 기본공제금액을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고, 기존 5년이었던 손익통산·이월공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면서 원천징수 방식의 세제 부과까지 폐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금투세 유예' 주장 이소영 "임광현 법안, 해외주식 투자 시그널 될 수 있어"

하지만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해왔던 이소영 의원은 4일 오전 SNS를 통해 "해외주식 투자에 대해 세금 감면을 늘리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는 일"이라는 제목의 반박문을 올렸다. 이 의원은 임 의원의 법안 내용이 "기존의 금투세 내용을 대폭 완화한 것이며 ISA 개편은 금투세 도입 거부감을 상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된다"며 "ISA 개편은 파격적으로 보인다. 평범한 국민들의 자산형성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ISA를 확대하는 것에 저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ISA 비과세 대상에 '해외주식 직접 투자'를 넣겠다는 것은 우리 당이 지향해온 '코리아 증시 부스트업'의 방향에는 배치되는 것일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해외주식 직접 투자는 연 25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되고, 그 이상은 22%의 양도세를 납부하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연 납입금 3000만 원까지, 그로 인한 수익이 얼마가 나더라도 해외주식 직접 투자를 비과세하면 해외주식 투자의 메리트가 기존에 비해 매우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미국 나스닥은 평균 수익률이 연 14%가 넘는다. 여기에 세금 감면 혜택까지 주면, 투자자들에게 '해외주식 투자해서 자산 형성하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한편 지난 3일 임 의원의 패키지 법안이 '민주당 정책위원회의 당론 법안'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절차와 과정 역시 아쉽다"며 "금투세 시행 여부는 공개토론이든 정책의총이든 약속된 토론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고, 그 결정된 방향이 '시행'이라면 그때 보완 법안을 제출했으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앞서 한민수 대변인은 취재진으로부터 "임 의원 법안이 당론법안이냐"는 질문을 받고 "아니다.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모든 의원들이 헌법상 법안을 낼 수 있는 만큼 당론 법안이 아닌, 개별 법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토론회를 통해 치열한 논쟁이 이뤄지면 그 내용을 토대로 당이 법안 내용을 하나로 모아갈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