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 대표발의자 박주민 "안창호 인식은 망상과 괴담"

"인권 혐오 숨기지 않아... 윤석열 인사 참사의 정점"

[복건우 기자]

▲ 박주민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5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 남소연

"도저히 개탄을 금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3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며 분노했다. 안 후보자가 차별금지법은 물론 성소수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거듭해서 드러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인사 참사 정점에 있는 안 후보자가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라며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평등법 통과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공언했다.

박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후보자는 청문회장에서 본인의 인권 혐오 가치관을 숨기지 않았고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망상과 괴담 수준의 왜곡된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라며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 규범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안검사 출신의 개인적 가치관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본인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설립 목적과 방향성을 가진 기관(인권위)의 장이 될 수 있겠냐"라며 "윤석열 정부 인사 참사의 정점이 아닐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평등법 제정 반대 인물... 스스로 내려와야"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입장과 역사관 논란 등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안 후보자 뒤로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 유성호

헌법재판관 재직 시절 안 후보자의 반인권적 견해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박 의원은 "안 후보자가 당시 간통죄 폐지에 반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역 도입을 반대했다. 구금시설 수형자 선거권 보장과 아동 피해자 진술 녹화영상 증거능력 인정에도 반대했다"라며 "이것이 후보자를 추천하며 대통령실이 밝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소신'이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전부터 평생에 걸친 혐오 발언과 인권 무시로 비판받았고 인권위에서 지속적으로 권고해 온 평등법에 대해서도 제정 반대 운동에 앞장선 인물"이라며 "윤 대통령은 반인권 안 후보자 지명을 당장 전면 철회해야 한다. 안 후보자 역시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권의식을 확인한 만큼 스스로 후보자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라고 밝혔다.

같은 시각 국회 밖에서는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안 후보자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회를 향해서도 "성소수자 권리가 청문회 정쟁의 소재가 아니라 한국사회 인권과 평등의 핵심 척도라고 여긴다면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성적지향·출신국가·인종 등을 근거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21대 국회에서 총 4건(권인숙·박주민·이상민·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으나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권위는 2006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고, 지난 6월에는 22대 국회에 차별금지법 법제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