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10명 중 7명이 '10대'... 학부모들 "정부대책 세워라"

"SNS 사진 내리라? 개인 책임 미뤄... 미디어 리터러시-성폭력예방교육 실시해야" 촉구

[김성욱, 이정민 기자]

▲ 디지털 성범죄 발본색원하라!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 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경기 학부모회,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등 학부모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및 근본족 종합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들을 피해자와 가해자로 만드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공동행동에 나서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 이정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대부분이 학생이고 가해자도 상당수가 학생이라는 기사를 보면서 아이들과 부모들은 내 아이도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아닐까 하는 마음에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학부모 송윤희씨

"아이가 사랑하는 학교에서 공동체 구성원 서로가 서로를 의심해야 한다는 이 상황이 너무 마음 아프다. 이미 지역 카페에서는 '자녀가 딥페이크 피해자다, 어느 학교 몇 반 아이가 가해자다'라며 아이는 물론 부모의 전화번호까지 올라온다. 마을 공동체의 붕괴를 보고 있는 것 같다." -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기학부모회 학부모 구민서씨

"딥페이크는 성을 상품화하는 성인 사이트를 통해 아이들을 유인하고 협박해 정보를 넘겨받는 형태로도 이어지고 있다. 남성 중심의 성문화가 여성의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미끼로 유혹하는 성인 사이트를 만들고, 이 사이트를 통해 다시 우리 청소년들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로, 그러면서 범죄자로 흘러가고 있다. 미래 세대를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로 만들지는 말아야 한다." - 서울 구로구 남성 학부모 서동규씨

경찰이 올해 검거한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178명 중 73%에 달하는 131명이 10대로 밝혀진 가운데, 학부모들은 정부에 보다 근본적인 성평등·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개별 학교가 학생들에게 SNS상의 사진을 지우라고 안내하는 현재의 대응방식은 주먹구구일 뿐더러 성범죄 문제의 본질을 왜곡한다는 지적이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등 120개 학부모 단체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라며 "실질적인 성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 단체는 "여전히 국가와 교육 당국의 대처는 미흡하다. 단위 학교별 지침이라며 학생들에게 사진을 다 지우고 서로 공유하지 말라는 지시만 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졸업앨범 사진을 갖고도 온갖 성범죄가 양산되는 형국에 개인 SNS 계정의 사진을 지우라는 대책은 효용이 없으며, 이 사안을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 미루는 안이한 태도"라고 했다.

ⓒ 이정민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의 학부모 송윤희씨는 "개인이 자유롭게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왜 침범 받아야 하며, 왜 조심해야 하나"라며 "성적 충동을 느껴 성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노출 있는 옷을 입지 말라는 식의 이런 대책이 진정 이 상황의 해결책이란 말이냐"고 되물었다. 송씨는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어떻게 이 기술을 활용해야 하는지를 윤리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나와야 한다"고도 했다. 학생들에게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이해력)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기학부모회 학부모 구민서씨는 학생은 물론 학부모에게도 이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씨는 "아이가 '딥페이크 피해 학교에 우리 학교 이름도 올라와있는 것 같다'고, '우리 학교 아이들 다 좋은데 소름 끼친다'고 해서 무슨 일인가 싶어 들어가보니 너무 끔찍했다"라며 "아이와 얘기를 나누긴 했지만 집에서의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할 지도 알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연령별 특성에 맞는 체계화된 성교육 및 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해달라"라며 "학부모 교육 또한 요청 드린다"고 했다. 학부모 단체는 ▲피해자 회복 및 법률지원 ▲디지털 기록 삭제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을 함께 요구했다.

전날 경찰은 올해 1~7월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로 검거된 178명 중 131명(73.6%)가 10대였다고 발표했다. 20대가 36명(20.2%), 30대가 10명(5.6%), 40대는 1명(0.6%)이었고 50대 이상은 없었다. 지난해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수는 총 120명으로, 75.8%인 91명이 10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