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통합관제센터 정보유출 재발방지 약속"

지난 3월 발생, 징계 등 조치 경찰 수사로 송치... 4일 "이후 무단조회 없어"

[윤성효 기자]

▲ 거창군청 전경. ⓒ 거창군청

지난 3월 경남 거창 통합관제센터에서 발생한 정보유출 사건에 대해 거창군이 '운영 방식 개선'을 비롯한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거창군은 4일 낸 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통합관제센터 운영 방식을 철저히 개선하고 개인정보 접근에 대한 통제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통합관제센터 본연의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했다.

통합관제센터 정보 유출 사건은 지난 3월 공무직과 기간제 직원 사이에 다툼이 발단이었고, 해당 직원들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이를 사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거창군은 지난 4월 감사를 벌여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으며, 관리 담당 공무원은 문책성 인사조치를 했다. 조사를 벌인 경찰은 기간제와 공무직 14명을 지난 8월 26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하루 전날인 3일 성명을 통해 "사생활 보호라는 공공기관의 중대한 의무가 철저히 무시된 심각한 사안"이라 했고, 이에 거창군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동안 경과에 대해, 거창군은 "지난 3월 당시 사실인지 즉시, 3월에서 6월까지 강도 높은 군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관제요원에 대하여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8월에는 공무직·기간제 노동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10명에 대하여 해고 등 강력한 징계조치하고, 하반기 정기인사에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주사와 담당자에 대해 문책 인사를 단행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창군은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청렴상시학습, 청렴소통의날, 청렴캠페인,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무직·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매월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의무화하여 실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근로자 인식개선 교육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라며 "노동자 상호 간 존중과 배려를 위한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운영 개선 관련해, 거창군은 "관제요원 개인별 영상정보 조회 접속 이력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영상조회, 차량번호 검색 등을 담당공무원이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에 대해 부서장이 직접 점검하고 있다"라며 "사건 이후 '관제요원 근무 매뉴얼'을 수립하여 근무 시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개인정보 무단 조회는 없다"라고 했다.

또 거창군은 "차량검색 시스템의 기능을 강화하여 검색요청자의 이름, 소속, 공문번호, 사유, 연락처 등 검색요청 기본사항 입력이 완료되어야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근거 없이는 일체 개인정보 검색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창군은 "'책임있는 사과와 신뢰 회복 조치'에 대한 사항으로, 이번 사건에 대하여 거창군도 책임을 통감하며 군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통합관제센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