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최저인데 野 금투세 보완법 내놓자…한동훈 "국내 시장 버리자는 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금투세 폐지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보완책으로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 주식 직접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법안을 추진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내 주식시장은 버리라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2일 코스피 거래량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런 법안 추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미’(개인 투자자) 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것에 조응한 것이다.

한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 “금투세 폐지를 바라는 국민들은 해외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 국내 주식시장을 살리자는 것”이라며 “민주당 정책은 정반대로 국내 주식시장은 버리고 해외 주식 편하게 사라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내 주식 대상인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하면서, 해외 주식은 ISA로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하자는 것 같다”며 “더 불안감이 퍼지기 전에 금투세를 폐지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이 금투세 보완책으로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단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이런 비판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반대 여론이 들끓는 것과 무관치 않다. 2일 코스피 거래량(2억6247만주)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직후 민주당의 보완 입법이 예고되자 주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원래 주식은 선반영이다. 민주당 금투세 고수에 코스피가 멸망한 것”, “금투세 도입 위해 ISA 운운한 이후부터 더 처박는다”, “다음 대선에선 이재명 아닌 한동훈 뽑을 것”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 대표는 1일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 때도 “폐지에 대해 여야 합의가 어렵다면, 최소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대표는 “자본 시장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이 수반돼야 한다”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에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이익의 20~25%를 부과하는 세금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월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인재 환영식에서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대란으로 전국이 난리인 상황에 여당 대표께서 야당 초선의원이 아직 발의하지도 않은 법안에 반응하다니, 조세 경제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부자 감세 정말 확실히 챙기신다”면서 “금투세가 폐지되면 주식 부자들이 가장 혜택을 보는데 왜 개미 투자자를 위하는 척 이들의 선동 논리를 대변하나”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