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 한반도 진주 우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4일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일본에 대한 짝사랑 굴종 외교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이 노골적으로 진행되는데도 정부는 일본과 동맹을 착착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추진뿐만 아니라 검찰개혁 완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즉각 해임,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 내후년 지방선거 전 개헌 완료 등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실종된 공정의 가치 회복에 나서야 한다”며 “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안”이라며 정부·여당에 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황제조사’를 받으며 면죄부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다”며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등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있는데, 이를 그대로 놔두고서는 정상적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제삼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했다.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약속을 지킬 차례”라며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푸는 것은 정쟁이 아니다. 오히려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 정쟁”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개혁 역시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후과가 크다. 군사독재 시절 정치군인이 차지한 자리를 정치 검사들이 꿰차며 ‘유검무죄무검유죄’의 세상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가 아닌 궤멸시킬 적으로 간주하고 있고 검찰은 홍위병이 돼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며 “검찰은 제1야당 대표는 수백건 압수수색을 한 뒤 별건에 별건까지 탈탈 털어 기소했지만, 살아있는 권력에는 면죄부를 남발했다. 이제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보복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박찬대 원내대표를 향해 박수를 보내고 있다. 뉴스1

한편, 박 원내대표는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 두 명의 반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세력의 실체가 있다면 친일을 미화하고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며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일 것”이라며 “그런데도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문제의 심각성도 인지를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개원식에도 불참하고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당은 야당이 의회 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는다”며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 대통령도 불행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뉴스1

한편 박 원내대표는 최근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서는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은 합의가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하자”며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을 완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노동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도 과감하게 단축해야 한다.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는 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주 4일제 도입으로 나아가되, 주 5일제에서라도 주 36시간, 주 3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아이와 함께 하는 저녁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금개혁도 매듭지어야 한다”면서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의 삶이 걸려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납득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후·인구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해야 한다”며 “기후특위·인구특위를 설치하고 미래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처별로 흩어진 산발적이고 파편화된 논의와 대응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정부와 여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모든 부문을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전환을 주도할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