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기회경제' 윤곽…"소기업 세금 공제 10배"

김진영 2024. 9. 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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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미국 대선을 두달여 앞두고 양당 후보의 경쟁적인 감세 카드가 이목을 끄는 가운데 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소기업을 위한 세금 공제 10배 확대 공약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4일 뉴햄프셔 유세에서 현재 5000달러(약 670만원)인 소기업의 창업 세액공제 한도를 5만달러로 상향하는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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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트럼프와의 토론 앞두고 친기업 행보

11월 미국 대선을 두달여 앞두고 양당 후보의 경쟁적인 감세 카드가 이목을 끄는 가운데 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소기업을 위한 세금 공제 10배 확대 공약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온 해리스 부통령의 '기회경제' 정책이 윤곽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4일 뉴햄프셔 유세에서 현재 5000달러(약 670만원)인 소기업의 창업 세액공제 한도를 5만달러로 상향하는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4만달러에 달하는 소기업의 평균 창업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의도다. 또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2500만건의 소기업 창업 신고를 받는다는 목표도 천명할 계획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소기업 창업 신고는 현재까지 약 1900만건이다.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CNBC는 "해리스 캠프 설명에 따르면 신생 소기업은 수년에 걸쳐 공제 혜택을 분산할 수도 있고, 회사가 수익을 낼 때까지 5만달러의 세금 공제 청구를 연기할 수도 있다"며 "다만 혜택을 누리게 될 스타트업 및 소기업의 기준과 비용 조달 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밖에 해리스 부통령은 소기업을 위한 표준 세금 공제 방식을 개발해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소기업 확장 펀드' 조성을 통해 신생 기업이 초기 사업을 확장할 때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지역은행이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러한 공약은 해리스 부통령이 기치로 내건 '기회경제' 정책 기조와도 궤를 같이한다. 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달 CNN과 진행한 심층 인터뷰에서 백악관에 입성하면 취임 첫해에 무엇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중 하나는 중산층 지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라며 "기회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해리스 부통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공개했던 자녀세액공제, 신규 주택 구매자 2만5000달러 지원 등 ‘취임 100일 경제구상’도 대부분이 중산층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국 중산층 표심은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는 팁 수입 면세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을 공약하는 한편 내년 말 만료되는 법인세·소득세 인하 조치를 영구화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 현행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인상키로 하는 등 대기업·부자에 대해서는 증세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기업) 세액 공제 확대 공약이 반드시 당파적이진 않다"며 "과거 공화당 소속 번 뷰캐넌 하원의원이 세액 공제 한도를 2만달러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찬성했고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은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CNBC는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해리스의 세금공제안은 트럼프의 (사회주의자 프레임) 공격에 반박하는 동시에 기업의 탐욕에 맞서는 투사로서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오는 10일 ABC뉴스 주최로 열리는 대선 토론에서 친기업 후보로 자리매김해온 트럼프에 대항할 수 있는 탄약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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