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되는 野 '채상병 특검' 압박 …'비토권 포함' 3자 추천안에 與 "입맛대로"

후보 부적절 판단 시 재추천 요구 포함
"韓에 특검 약속 이행하란 강력 촉구"
與는 "정치공세이자 탄핵 명분 정쟁용"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조국혁신당 정춘생, 진보당 윤종오 의원(사진 왼쪽부터)이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제3자 추천 방식'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발의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다만 민주당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 역시 정통 '제3자 추천 특검법'이라고 하기에는 의문스러운 지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민주당은 비롯한 야(野) 5당은 앞서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한 채상병 특검법(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을 발의했다. 지난 1일 여야 대표회담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자, 한 대표의 자발적인 특검법 발의를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21대 국회를 포함하면 네번째 '채상병 특검법' 발의로, 첫번째와 두번째 제출된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후 각각 폐기됐다. 세번째 안의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이 앞서 세차례 발의한 채상병 특검 모두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하는 안이었다.

이번에 제출된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4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는 방식이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최종 후보를 각 1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은 야당으로부터 최종 명단을 제출받아 대통령에 송부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5개 야당이 공동발의했으며 개혁신당은 참여하지 않았다.

야 5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안은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과 비슷해 보이지만, 야당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하는 '비토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다.

야당은 한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을 통한 제3자 추천 방식을 반영했다는 입장으로, 국민의힘에 이 같은 방식의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이달 내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의안과에 법안 제출 후 취재진을 만나 "이번에 제출한 법안은 기존의 특검 추천 방식을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과 야당이 공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며 "구체적으로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중 2명을 추천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나아가 "반드시 (채상병 특검을) 통과시키겠다는 정치적 결단과 양보의 개념"이라면서 "한동훈 대표가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게 하면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는 강력한 촉구"라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했다.

발의된 법안에는 국민의힘이 요구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에 대한 제보 공작 의혹은 반영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가 민주당과 관련돼 있고, 이에 제보가 야당발(發) 제보공작이라며 역공에 펼쳐왔다.

이와 관련해서도 김용민 수석부대표는 "제보 공작 내용을 넣고 싶으면 국민의힘이 발의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셀프 특검'이란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이른바 '제보 공작 의혹' 규명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을 "법률적 야바위"라고 규정했다.

권성동 의원은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인사를 압축하고, 또한 야당이 거부할 수도 있다. 야당의 입맛에 맞을 때까지 특검을 고를 수 있다"면서 "결국 야당이 '특검 쇼핑'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독소조항이 가득하고, 정부와 여당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한다"며 "이미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다.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형식은 3자 추천이라 하지만 사실상 야당이 재추천요구권을 갖고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고 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이 사건은 이미 공수처에서 수사 중에 있다. 국민의힘은 기존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또다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여당을 향한 정치공세이자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한 정쟁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당장 정쟁용 특검법 추진을 멈추라"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에서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발의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내용은 봤는데 바뀐 게 별로 없었다"고 응수했다. 한 대표가 민주당 안에 대해 사실상의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