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문 잠갔다…은행 초강수 2달 미룬 스트레스 DSR 시행 규제 효과 여부, 이달 판가름 날 전망
한 시중은행 앞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
# “주거래 은행에 곧 주택담보대출 신청 예정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까맣게 몰랐는데 오늘부터 주담대 모기지보험 가입이 안된대요. 갑자기 5500만원이 비게 생겼는데 막막해요”
# “빌라를 매매할 예정입니다. 8월에 계약했고, 잔금은 10월 중순입니다. 시중은행에 대출 접수를 했지만 승인은 아직 안났는데요. DSR 2단계 적용을 받을까요? 요즘 대출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2달간 미뤄졌던 대출 규제 강화가 9월부터 시작됐다. 은행들은 대출 문턱 높이기에서 나아가, 이제는 아예 문을 걸어 잠그며 초강수를 두고 있다. 9월 가계부채 지표로 규제 효과가 판가름 날 예정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바뀌는 대출 규제에 실수요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30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68조6616억원이다. 전월 대비 8조9115억원이 증가했다.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던 지난 7월(7조5975억원) 보다 1조3140억원이 많다. 전체 가계대출도 크게 뛰었다. 8월 가계대출은 9조6259억원이 늘어, 이전 최대 증가폭인 2020년 11월의 9조4195억원을 뛰어넘었다. ‘영끌’ 광풍이 불던 2020~2021년 보다 증가폭이 컸던 셈이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도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스트레스 DSR이란 미래의 금리 위험을 반영해 DSR 한도를 산정할 때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실제 대출자가 내는 금리가 올라가는 건 아니다. 그러나 DSR 산정 때 더 높은 금리를 계산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줄게 된다. 특히 수도권은 한도가 비수도권보다 더 큰 폭으로 준다. 정부가 서울·수도권은 DSR 가산 금리를 0.75%p 대신 1.2%p로 높이기로 했다.
은행들도 초강수를 두고 있다.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사람에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전세자금대출 역시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한다.
농협은행은 오는 6일부터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에게 수도권에 한해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생활안정자금 역시 1억원 한도 제한을 두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오는 5일부터 주담대 최장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하나은행은 3일부터 주담대의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했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등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패널티를 언급하며 재차 은행권을 압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연내 가계부채 규모를 줄여 목표치를 맞추지 못한 은행에 대해서는 내년 계획 수립시 평균 (DSR) 목표치를 낮춰 제시하는 패널티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4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연초 계획 대비 150.3% 수준이다. 연초 목표치를 8개월로 환산한 수준으로 따져보면 가계대출 증가 수준은 200.4%에 달한다. 금감원은 “계획 대비 (가계대출) 실적이 과도하면 평균 DSR을 낮추도록 지도하겠다”면서 “내년에 관리 계획을 잡을 때 (은행별로) 목표를 차등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규제 효과는 결국 이달 가계부채 증가세로 판가름 나게 된다. 9월에도 가계부채를 잡지 못하면 당국은 실수요자 혼란만 초래하고 아무 소득을 얻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이미 은행들이 금리를 잇따라 올리며 예측 불가능한 시장 상황이 2달 여간 지속돼 대출 수요자 불만은 높아진 상태다. 금융감독원도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4일 대출 절벽 우려와 관련한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렇게 까지 했는데도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으면 그거야 말로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결국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건 부동산 때문이다.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한, 은행만 쥐어짜서는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