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딥페이크 피의자 4명 중 3명이 10대… 범죄임을 알게 해야

딥페이크 범죄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피해자는 물론 피의자 상당수가 10대라는 점이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만 있으면 쉽게 딥페이크가 가능해 피의자들은 잘못이라는 인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이 같은 행위가 SNS 등을 통해 쉽게 전파되면서 새로운 피의자들이 계속 생겨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강력한 처벌을 뒷받침할 법·제도 마련과 함께 이러한 행위가 범죄임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죄의식 없는 피의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찰청이 3일 공개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를 통해 편집된 불법합성물) 범죄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올들어 7월까지 검거된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는 총 178명이었는데 10대가 131명으로 73.6%를 차지했다. 2021∼2023년 허위영상물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65.4%에서 2023년 75.8%로 늘었다.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4명 중 3명 정도가 10대인 셈이다.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허위영상물 특별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는 더 놀랍다. 관련 신고가 총 118건 접수돼 경찰은 피의자 33명을 특정하고 7명을 검거했다. 피의자 33명 중 31명(94%)이 10대였고, 검거된 7명 중 6명(86%)이 10대였다.

어릴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10대들 상당수는 딥페이크를 가상 공간의 ‘놀이’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실제로 딥페이크 피의자 상당수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며 처벌받을 일이 아니라고 여긴다. 이런 인식을 바꿔야 한다. 딥페이크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점을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딥페이크 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죄의식 없는 10대 피의자가 지금처럼 계속 양산되면 딥페이크 범죄 근절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예방 교육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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